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나 언론의 심층보도 능력은 제한적이어 보인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장을 역임한 한설 예비역 준장의 해설은 상황을 다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참조가 된다. 첫째는 대만 전쟁 발발시 한국 참전 요구와 관련해서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능력의 완성과 미국의 무기력 측면이다. 한국에 비상한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설 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과 일본을 규합하는 과정에 중거리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만전쟁과 관련한 요구에 그냥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대만사태보다 북한의 위협을 더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버티는 양상이었다.
미국은 해리스 미부통령을 한국에 보내 한국에 대만작전에 가담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은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위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은 대만문제보다 북한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미국에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추진하던 대만 군사위기 구상에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천군만마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이후 복귀하던 미국 항공모함이 다시 동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 상황의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쥐고 있는 것 같다. 조용하게 있다가 미국 항공모함이 복귀할 때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항공모함은 복귀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두어번 이상 계속하면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이 복귀해야 한다.
항공모함의 투입만으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힘의 투사로 패권을 유지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의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실험을 넘어 종합적 작전수행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도면 북한의 핵전력은 완전하게 작전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핵위력시위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사실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핵보유국가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미국의 군사력 과시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과 한반도의 전쟁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능력을 모두 갖춘 것이다. 북한이 전략 및 전술 핵능력을 모두 보여준 이번 북한의 전술핵 종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대응방법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다. 북한이 전략핵과 전술핵 능력을 모두 구비했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둔감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트럼프는 초기에 한국이 핵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에 전국민과 국민의힘까지 동조하는 것을 본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이 핵을 갖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독일이 미국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패전국 주제에 경제가 컸다고 메르켈 총리 때 미국에게 ‘간섭말라’고 반기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에서 하라는 것은 다하는 저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인이 지킬 가치가 있다.
일본은 미국에게 소유물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일본을 ‘슬레이브’라 불렀으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미일동맹이 아닌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런 미국의 소유물인 일본에 극도의 증오심을 노출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할 수 있을까? 일본에 핵을 쏠 수도 있는데?
필자는 보수우파 정당이 국민들에게 계몽운동을 해야 하나, 오히려 반일 감정 부추기는 데 동조하는 것을 보고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 전쟁때 미국의 후방기지가 일본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농업국가화 하려던 일본은 산업국가로 바꾼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한미연합사가 전시에 쓸 보급과 정비 기지가 일본에 7개나 있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교육시키지 않는 한국의 교과서도 문제다. 한미군사동맹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일본이다. 미국 본토에서 물자를 한반도에 보내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늦기 때문이다.
한국 스스로 핵을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려면 국민들이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에 찬성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아마도 출애굽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모세 당시 40대 이상은 광야에서 모두 죽은 후에나 가나안 입성이 가능했듯이 기성세대의 생각은 순간적응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상무정신이 강화되어야 하고, 국제정세 시사 해독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젊은 남자들이 지금처럼 한을 품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인식되게 해야,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갈 것이다. 국가의 정신이 비상하게 변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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