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14)
‘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한 602개 단체의 연합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교정넷)’가 14일 출범한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 전했다. 이에 앞서 교정넷은 ‘편향된 이념 기반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를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한 집필진과 교육부, 이를 옹호하는 편향된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교과서를 정치 교재화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며, 포르노 수준 성교육 교재 등을 만들려는 편향된 집필진이 작성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경고했다. 한편, 한국기독인총연합회(이하 한기연)에서도 ‘새로운 교과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한기연은 “편향된 이념으로 무장한 교과서 집필진과 교육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모두 배제시키기 바란다.”면서, 좌파 시각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망국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인 실효세율 지적에 공개편지…“최저임금 못 미치는 목회자 상당수”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주장한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가 지난 4일 ‘종교인과세법을 호위하는 한국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공개편지를 발표했다. 장 의원은 당시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했다며 “2020년 (기준) 종교인과세 실효세율은 0.7%에 그쳤으며”, 9만명의 종교인이 납부한 1인당 납부세액이 13만3000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세액 227만원보다 크게 낮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 산하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은 장 의원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내고, “단순 수치만 열거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서 2020년 기준 통계를 보면,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5000여명으로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1889만원에 그쳤다. 월 평균으로 보면 157만원 수준이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174만여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이중직 목회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이중직 목회자의 47%는 교회 사례비가 0원이었으며, 평균 사례비도 40만원에 불과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무죄판결,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될 것”
최근 대법원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합법화를 넘어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2일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함께 이 포럼을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장 이헌승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 상황이 위중해지고 있고, 우리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최근 대법원과 지방법원 판결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뒤집고, 군형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현재 헌재에 계류된 군형법 92조 6이 위헌으로 판결될 위기에 처했다. 또 작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를 중지한 군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폐지 운동은 국제적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주장했다.”며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유엔 대사 “어린이들에게 최우선”… 실상은 “영양 불량·유아 사망률↑”
지난 10일 유엔총회에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북한은 어린이들의 영양 등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공급 실태가 열악하다고 국제단체들이 지적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국모자보건학회지는 논문을 통해 북한 영유아가 한국보다 만성영양불량률은 10.6배, 급성영양불량률은 3.6배, 저체중률은 1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에서, 북한은 1000명당 19명이 사망했고, 한국은 1000명당 3.7명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CEP 소아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북한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평균적으로 한국 어린이보다 키가 6~7cm 작고, 체중은 3kg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는 11일 북한에 올해 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더 많은 백신(왁찐)과 보건, 영양, 식수, 위생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 가을걷이 중 곡물 유실 막기 위해 ‘당 지도 소조’ 협동농장 파견
북한이 가을걷이와 탈곡이 한창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전국의 협동농장들에 곡물 유실을 막기 위해 당 지도 소조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1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당 지도 소조는 각 도·시·군 당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해 인민위원회, 검찰 등 주요 기관의 성원들로 조직됐으며, 현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나 일일 알곡 생산량과 확보량을 파악해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소식통은 “올해처럼 여러 기관의 성원들이 섞여서 (소조로)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뇌물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여러 기관의 성원들을 섞어서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당 지도 소조 성원들은 작업반원들의 출석률과 실적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탈곡 도중 알곡을 빼돌릴 수 있어 탈곡장에 나와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킨다고 전했다.
北,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김정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
지난달 말부터 무력시위를 이어간 북한이 12일 새벽 2시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전술핵운용부대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했으며, 발사된 2기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는 핵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전략무력운용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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