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10/13)
자살위험군 학생 5명 중 1명, 전문기관 연계 받지 못한 채 ‘방치’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5명 중 1명은 치료·상담 등 전문기관 연계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실시한 173만 5131명 중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 539명이며, 이 중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만 966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학생은 1만 4402명으로, 연계율이 79.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살위험군 학생 조치 결과를 보면, 전문기관 연계율이 2018년 82.2%, 2019년 80.4%, 2020년 78.1%, 2021년 79.6%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 86.2%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해야”
국민 10명 중 8~9명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0%는 지금의 군형법 제92조의 6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24.2%는 현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86.2%는 최소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군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동안 세 번에 걸쳐 합헌 판결을 받았고, 네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1.2%가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원했으며, 위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2.8% 뿐이었다. 이 밖에 응답자의 61.4%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8%였다.
韓,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한국이 11일 치러진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국내언론들이 전했다. 인권이사회 47개국 중 13개국을 새로 뽑는 올해 선거에서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8개국이 경쟁, 한국은 123표를 얻어 5위에 그쳤다. 외교가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잃거나 인권 관련 문제 제기를 당한일이 수차례 이어진 것이 국제여론 악화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고, 지난해 4월 정부와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北, 벼 이삭 주운 40대 부부… 경비원들에 “집단폭행” 당해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벼 이삭을 줍던 40대 부부가 경비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10월 초 평성시 운흥리에서 벼 이삭줍기에 나섰던 40대 김모 씨와 그의 아내가 경비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김 씨는 갈비뼈를 여럿 다치고 아내는 손과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김 씨 부부는 사건 당일 저녁 9시경 농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떨어져 있는 벼 이삭을 주웠다. 당시 경비원들은 “벼 가을이 끝나지 않은 밭 옆에서 왜 이삭줍기를 하느냐.”며 김 씨 부부를 추궁했고,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집단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소식통은 “가을이면 주민들이 이삭줍기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에도 한 주민이 이삭줍기하다가 규찰대에 단속돼 2시간 넘게 주운 이삭을 모두 뺏기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핵 전문가들 “北 핵 시설 주변 오염 우려…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 핵 시설 주변 오염이 더 우려스럽다며 주변 공기와 지하수가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12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미국의 핵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1일 북한이 핵 실험을 할 때마다 산 전체에 가스를 유출시키는 ‘배기현상’으로 방사성 가스와 미립자 물질이 대기 중에 퍼져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 쪽의 상태가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 쌓인 영변의 폐기물이 30년 넘게 홑겹 강철 통에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폐기물이 산성이 되면 더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 공군, 타격훈련 한 달 전부터 연습
지난 10일 북한이 공개한 대규모 항공 화력타격훈련을 위해 공군 비행사들이 한 달 전부터 합숙 생활을 하면서 집중훈련을 했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TV와 라디오방송에서 김정은의 참관하에 공군의 대규모 항공타격종합훈련이 진행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이번 훈련을 위해 공군 사령부의 간부들이 보름 넘게 각 사단에 내려와 훈련을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비행사는 “낡아빠진 비행기와 항공유 등 공군의 열악한 형편을 일반 주민도 다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정은의 지도하에 150대의 비행기를 동시 출격시키는 대규모 타격 훈련을 했다며 기고만장해하는 선전 매체의 보도가 너무 한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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