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7)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매년 평균 20여 건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부모가 매년 평균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녀 살해의 경우 지난 5월 발생한 조유나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문제가 34.3%로 가장 컸으며, 두 번째로는 정신건강문제가 26.3%이었다. 또한, 자녀를 살해하는 여성이(55.6%)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며, 전업주부인 경우가 21.9%로 나타났다. 발생 연령대는 30~40대가 69.4%를 차지해 자녀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 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희생되는 자녀의 수도 2018년 7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년 평균 20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여가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행정안전부가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여가부 폐지 외에도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개편했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폐지됐다. 여가부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여가부는 여성의 균형 잡힌 인권신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됐으나, 2021년 여가부는 육아(育兒)를 ‘독박육아’(아기를 기르는데 여성 혼자서 모두 뒤집어쓴다는 것)”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가족의 소중함과 자녀 양육의 소중함을 이상한 선동으로 만들어가는 등, ‘가족’과 ‘여성’을 위하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과 ‘젠더’를 통해 강한 페미니즘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공개…실과 교과 ‘성평등 역할‘ 빼고 ‘가족 역할‘로
교육부가 6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실과 교과 내용에서 ‘정상 가족’의 개념 대신 다양한 가족 유형, ‘성 평등 역할’ 용어 대신 ‘가족 역할’이란 용어를 쓰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2025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고 2주 동안 국민 의견을 받아 수정본에 반영했다. 보건(중1~고3) 교과에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보호되지 않는 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 일부 용어를 수정, ‘원치 않는 조기 임신, 에이즈 등 성병, 성적 학대,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추가됐다. 실과(초5~고3) 교과 성취기준에 포함된 ‘가정일에 있어서 성 평등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는 문장은 ‘가정일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로 대체됐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했을 때 ‘성 평등 역할’보다 ‘가족의 역할’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정상 가족’이라는 단어도 사라졌다.
가정폭력 신고했던 아내, 남편에게 피살…지난해 가정보호사건 2만3325건
지난 5일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끝내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대낮에 남편에게 살해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충남 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이후 남편과 아내를 분리 조치했으며, 이후에도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100m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 조치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하며, 현재의 법 제도로는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 가정보호사건은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2827건·12.1%)과 재물손괴(2652건·11.4%)도 적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감소…北 정권, 외부 ‘도움 요청’ 안해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북한 정권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5일 기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9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액수는 4600만 달러 가까이 된다. 그러나 2020년 4000만 달러, 2021년 1450만달러로 떨어졌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30% 수준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153만 달러로 코로나 이전의 3%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를 고집하고 있다. 백신 등 의약품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외부에 협력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충분한 백신공급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도 북한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北 “손전화 사용하고 선전자료 팔아넘긴 자 자수하라”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며 당 선전선동부의 출판제작물을 남한에 팔아넘긴 반역행위자 자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5일 RFA가 전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4일 성천군 읍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지역 보위부 간부가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용천에서 지역 보위부 간부 주관으로 동일한 주민회의가 열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경지역에서 중국손전화로 남조선과 통화하며 각종 강연제강을 비롯한 당 선전선동부의 출판제작물을 남조선에 넘겨주고” 돈벌이하는 주민들이라고 꼭 짚어 말했다.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용서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가족까지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협박이다. 북한 당국은 나라 안팎의 정세가 긴장하거나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며 자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北, 탄도미사일 2발 또 발사… 한·미·일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침묵 않겠다”
최근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가운데, 6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전단이 동해상으로 전개한 데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12일 사이 6번째 이어졌다.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을 비롯 대부분 이사국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에 계속 전념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지만,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국제사회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들, 돈바스 투입에 탈북
러시아에 파견된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투입설에 동요하다가 9월 초 북한 공관으로부터 대기 지시를 받고 탈출(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RFA가 4일 전했다.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이동설로 어수선한 틈을 타 노동자들 속에서 탈출(탈북)자가 늘어나면서 지휘부에서 내부 단속을 위해 작업 중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군인들로 구성된 건설회사부터 곧 우크라이나 공사장으로 이동할 것이니 9월 말까지 밀린 과제를 결산하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노동자들은 물론 관리를 맡은 간부들 중에서도 탈출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일부 북한회사의 노동자 관리를 맡은 간부가 연이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파견 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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