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 법원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로 법정 회의를 시작하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텍사스 판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목요일 텍사스 몽고메리 카운티의 웨인 맥 판사(Wayne Mack)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의견을 발표했다.
레이건 지명자 제리 스미스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원고는 판사가 기도가 포함된 의식으로 법정을 열었기 때문에 강압적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맥 판사는 참석자들에게 기도 순서를 볼 필요가 없다고 전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맥 판사가 담당하는 법정 문과 텔레비전 화면에 “자원봉사 목회자 중 한 명이 간략한 기도를 포함하여 간략한 개회식을 갖는 것이 이 법원의 전통이다. … 출석하거나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안내문이 적혀있다고 전했다.
맥 판사는 기도 프로그램이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을 대표하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합법적인 기도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맥은 (1) 교파적 무차별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2) 누구든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세속적인 법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 판사의 기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텍사스 주 사법 행동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수년간의 법적 다툼의 결과이다.
퍼스트 자유 연구소 법무팀이 공유한 성명을 통해 맥은 판사들이 “역사적 관행”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 하며, “몽고메리 카운티 사람들을 위해 계속 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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