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0/4)
지난해 5060 무연고 남성 사망자, 1553명… 여성의 약 8배 ↑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50~6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603명으로, 4년 전인 2018년(2447명)에 비해 1.4배 많았다. 전문가들은 50~60대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5060 남성 무연고자 사망자는 2020년 1395명, 2021년 1553명으로 집계됐고, 여성의 경우 2020년 199명, 2021년 178명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1인 가구가 대체로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비에 치중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이들은 오히려 소득∙지출∙자산 관리의 기준이 있고 저축을 늘리는 추세였으며,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2022년 1인 가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29세 남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복수의 직업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N잡러의 배경으로는 생활비 부족(14.1%)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유보다는 여유·비상자금 마련(31.5%), 시간적 여유(19.4%) 등의 자발적 이유로 월급 외 추가 소득을 얻고 있었다. 또한 월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4.2%로 2년 전(57.6%)보다 13.4%p 감소했다. 반대로 저축 비율(44.1%)은 9.8%p 높아져, 재정 관리에서 좀더 스마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2021년 한국의 1인가구는 7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한다.
진평연·복음법률가회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전국 일부 지자체들에서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등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강조하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조례가 필요한데, 폐지 움직임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유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당한 지자체와 국민들의 노력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인권조례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주 이유는 인권조례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보편타당한 인권이 아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는 부당한 당파적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의 부당한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이 정당한 움직임을 근거도 없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유감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北, ‘계절성 돌림 감기 예방’ 이유로 전국 시·군간 주민 이동 금지
북한이 계절변화에 따른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전국에서 시·군간 주민 이동을 금지함에 따라,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반기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이동금지 지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27일 이 같은 조치가 “계절성 돌림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지만 독감예방을 위해 주민이동을 금지시킨 전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코로나비루스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코로나 상황 종료까지 선언한 당국이 통행증 발급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했다. 소식통은 “최고존엄이 지난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전파상황이 종식되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또 다시 주민이동이 금지되는 데 대해 주민들은 코로나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주민들 격분… “식량난 해결에 돈 써야”
북한이 지난 25일과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이 격분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식량난을 극복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맨날 미사일을 쏴대며 허공에 돈을 날려 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행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에 분격하는 일부 주민들은 미사일 발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연이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많은 주민이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사실이 알려지면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은행, ‘원금 보장 상품’ 판매… 주민들 공금융 불신
북한이 일부 주민들에게 예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아직 제한적이어서 향후 상품 판매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고 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은행 계좌에 대해서 나라에서 확실히 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판매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공금융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런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은행을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노력의 하나로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은행의 예금 보장 상품 가입 대상이 일반 주민이 아닌 기관 또는 특별한 개인들이라고만 전했을 뿐, 구체적인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식통은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매달 계좌 이용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국가 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주민들에게 저축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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