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24)
한변‧올인모, ‘202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교육’ 반드시 포함돼야
사단법인북한인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202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 북한인권 참상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언급이 전혀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총회가 17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그 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제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제5호)도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북한인권 문제가 빠진 것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국가관과 인권관을 형성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 인권의 참상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교육을 사회 및 역사 교과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장로교,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교인 55만 명 감소
코로나 팬데믹 2년 여 동안 한국교회 장로교단 신자가 약 5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루 747명의 신자들이 없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일보가 21일 예장통합·합동·백석·고신·합신 총회와 기장 등 6개 장로교단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2019~2021년)치 교세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교단의 총 교인 수는 688만 1766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742만 7446명)보다 7.3%(54만 5680명) 줄었다. 이에 주요 교단 총회마다 ‘예배회복’과 ‘재부흥’을 내세우면서 원상복구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다. 교단별로 예장통합의 총 교인 수는 2019년 250만 6985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235만 8914명으로 5.9%(14만 8071명) 감소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말 현재 229만 2745명으로 같은 기간 10.4%(26만 3437명) 줄었다. 이들 교단의 교인 감소폭은 코로나 사태 초기 당시 확진자 급증과 ‘대면 예배 전면금지’ 조치로 2020년(5.7%)이 2021년(1.7%)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예장합동, 정기총회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이 지난 19~22일 제107회 정기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총회는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인 ‘양심·사상·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며 “국회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다수 국민을 과잉 처벌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도 반사회적인 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합동총회는 기후 변화와 저출산·초고령 사회, 교세 감소 및 신학교 지원자 감소, 교역자 수급 문제 등의 대응책을 교단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진 농지, 여의도 면적 35배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지잠식이 여의도(290ha)면적의 35배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3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 면적은 1만 342ha로, 여의도(290ha) 면적의 35배, 축구장(0.714ha) 넓이의 1만 4484배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3208ha로 가장 넓었고, 전남이 2138ha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과 전남의 전용 농지 면적은 전체 전용 농지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 부산, 대구는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가 없었다. 한편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에 달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50% 감면 시행된 2018년부터 태양광 설치는 급격히 증가했다.
北 보위부, 국경 지역 길거리서 휴대전화 강제 압수해 검열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안전원이나 규찰대가 아닌 보위원들이 길거리에서 손전화(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해 검열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2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10일부터 도 보위국과 시 보위부 보위원들이 혜산시 길거리에서 통화를 하거나 지나가는 주민들의 손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휴대전화 내 음악, 영상 등 불순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손전화 단속에 동원된 보위원들은 휴대전화에 문제 될 것이 없어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훑어보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매체는 내륙의 소식이 계속 유출되는 것을 인지한 보위 당국이 통화 중에 내부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지를 검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北 핵실험 시 3국 긴밀히 공조… 단호히 대응하겠다”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실험 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및 외교부를 인용한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히마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또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하면서, 북한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에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UNDP 보고서, “北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소득 15% 차지”
북한 내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이달 초 발표한 ‘2021-22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1%가 보유한 소득 지분은 14.8%였다. 이는 중국(14%)이나 한국(14.7%)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19.1%) 보다 약 4% 포인트 낮은 것이다. 북한의 소득 격차가 한미중과 비슷한 이유에 대해 미 전문가는 뇌물로 권력을 유지하는 특권계층이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라며, 소득 불균형에 관심 없는 북한에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2021년 기준 북한의 기대 수명은 73.3세로 한국(83.7세)보다 낮았다. 일생동안 예상되는 교육기간을 의미하는 ‘기대교육 년수’는 10.8년(한국 16.5년)이었다. 또 출생아 10만 명 당 임산부 사망자 수는 89명으로 한국(11명)보다 최대 8배 높았다. 15~19세 사이 여성 1000명 당 출산아수는 2.3%로 한국(2.2%)과 비슷했으며,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중 여성은 77.2%(한국 53.4%), 남성은 86.1%(한국 72.4%)를 차지했다.
[알림]
복음기도신문 기사 알람 신청
복음기도신문은 열방의 소식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국내 소식을 비롯 전세계 긴급한 기사들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하시면, 복음기도신문의 모든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기자(취재, 사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은 선교기자와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소식들을 기도동역자들이 보고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기자로 동역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교기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장을 기사나 간단한 메모,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 ☏ 010-6326-4641
오늘의 한반도를 웹사이트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매일 오전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