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22)
저출산·고령화, 요양원으로 바뀌는 어린이집… 4년 만에 20% 넘게 문 닫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맞으면서 점차 어린이집들이 노인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최근 매일경제가 전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8년 3만9171개소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올해 6월 들어 3만 1276개소로 급감해 4년 만에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8년 3389개소 수준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4254개소로 4년간 25% 넘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0.75명) 다음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학기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중”이라며 “경기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5%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 요양기관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협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 대학생 4.9% 학교 그만둬… 반수생 증가, 비대면 수업 영향
지난해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대학생이 관련 정보 공시 이후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고 21일 뉴시스가 전했다. 종로학원이 올해 8월 공시된 대학알리미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일반대·교육대·산업대 등 4년제 대학의 중도탈락 학생 수는 9만 7326명, 재적 학생 대비 4.9%에 달했다.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 405명(1.9%), 고려대 866명(3.2%), 연세대 700명(2.6%) 등도 각 대학 모두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 적을 두고 대입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매체는 분석했다. 입시업계는 반수생 규모를 연 5만∼6만명으로 추정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반수 여건은 좋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텀블러, 북한 선전매체 5개 강제 폐쇄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텀블러’가 북한 대외선전 매체 계정을 무더기 강제 폐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개설한 유튜브와 텀블러 계정,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가 개설한 텀블러 계정 등이 강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RFA가 2020년 6월 폐쇄됐던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이 최근 재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튜브 측에 문의를 한지 나흘 만인 19일 계정을 삭제한 것이다. 텀블러도 RFA가 북한의 선전매체라는 사실을 알리며 공유한 4개의 계정을 이날 모두 폐쇄했다.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에는 폐쇄 전 총 34개의 영상이 올려져 있었으며 대부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찬양하거나 국방력을 과시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다. 한편 북한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 계정은 최소 3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거주 北 정보기술자, 신분 속이고 美 업무 따내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정보기술자가 러시아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속이고 미국의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따내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를 인용, 뉴시스가 21일 전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업워크를 통해 프리랜서 업무를 따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인의 해외 노동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97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거리에 대한 대금도 받았다고 안보리 회원국 중 한 나라가 밝혔다. 또 두바이 체류 중인 한 북한 노동자는 업워크를 통해 여러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그를 고용했던 회사 중 한 곳이 그의 국적이 가짜임을 확인하자 UAE 당국의 수사를 피해 라오스로 도주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IT 기술자를 중국과 러시아에 대거 파견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일부 파견돼 있다.
美 “우크라전 계기로 北 도발 더 담대해질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돼 북한의 도발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CR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행동의 자유를 더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소련제 핵미사일을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안전 보장을 대가로 1994년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비핵화를 하면 주변 강대국의 위세에 북한의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북한 내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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