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21)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확정… 지역주민들 피해 외면 논란
이슬람교 교도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이 건축이 확정됐다고 20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구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작년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작년 7월 건축주와 이슬람교 교도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었다. 피고 측 소송 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이 굽히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했다.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더니 이제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 알코올 중독자 증가
우리나라 20·30대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있다고 20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월 20·30대 입원 환자는 103명, 2022년 같은 기간엔 15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간 이 병원에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 3906명 가운데 15.2%인 594명이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알코올 중독, 실제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1.5명은 청년층인 셈인데 더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자 절반 이상이 임상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68만 169명에서 2021년 91만 785명으로 4년새 33.9%나 늘었다. 20·30대 우울증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45.7% 급증해 우울증 환자 10명 가운데 3~4명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모임, 국회에 노동조합법의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 촉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통칭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에 포함한 가운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이는 위헌적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에 대해 “개정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제15조)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제23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악법으로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의 영업권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그밖의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으로 확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만을 위하여 노동 3권을 허용한 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주민들, 스마트폰 게임 인기… 당국, 유료 콘텐츠로 수익 얻어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으로 함께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게임 종류만도 수십 개에 달하며, 일부 주민들은 유료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DLC)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의 평양 소식통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집체 오락은 경마, 자동차, 떼뜨리스(테트리스), 낚시, 사격, 우주탐험, 수학려행(여행) 등 30여 가지가 있다”며 “한 교실이나 한 방 공간(10~15m 이내)에서 블루투스로 함께 경기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을 늘리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게임 관련 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일부 주민들은 더 많은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기 위해 비용을 내고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를 구매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본 게임 판매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자 DLC를 판매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 역시 DLC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유엔아동기금, 北 어린이 29만 6310명에 혼합백신 접종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대변인은 19일, “혼합백신 접종 캠페인을 통해 북한 13개 군과 구역에서 총 29만 6310명의 어린이들에게 (백신이) 전달됐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2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혼합백신 약 29만 6000회분을 운송 후 검역 절차를 거쳐 이를 13개 지역에 배분했고,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제 접종이 이뤄졌다. 혼합백신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B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아동의 생명에 치명적인 5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서 北에 강력한 경고 보내
미국이 약 5년만에 개최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에 억지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핵 위협을 높이는 북한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케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한국이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훈련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미국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의체 회의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을 향해 미국이 그동안 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또한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런 행동에 나선 주된 이유는 당신들의 행위 때문이며, 계속 이런 경로로 나온다면 우리들이 공언한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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