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5)
내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 교사 115명 선발…10년전 10분의1 규모
2023학년도 서울시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10년 전의 10분의 1 규모인 1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밝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115명, 특수학교 41명 등 166명으로 올해 뽑은 304명보다 138명 감소한 수치다. 특히 내년 서울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은 115명으로 확정해 10년 새 10분의 1로 줄었다.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855만여 명이었던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588만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유‧초‧중‧고 학교 수는 늘었다. 2000년 1만 8679곳이었던 유‧초‧중‧고는 올해 2만 696곳으로 2037곳 증가했다.
수원제일교회, 20년간 노숙자와 독거노인 섬겨와
수원제일교회는 20년간 노숙자들과 독거노인으로 이루어진 우물가 예배부를 통해 음식과 의류 등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고 노숙자들을 신앙인으로 세우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섬김을 해왔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소개했다. 우물가 예배부 측은 노숙인들이 신앙공동체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며 노숙자들이 끼니 해결이 아닌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발걸음 하게 됐다고 전했다. 노숙자 중 일부는 어려운 형편에 헌금을 준비해 오기도 하며 심경의 변화를 경험해 노숙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한 노숙자도 두 명이나 생겼다. 이제는 노숙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으로 지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동성애자들, 에이즈·원숭이두창 고통… 폐해 알리는 건 의무”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와 원숭이두창 등으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리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이 나왔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하고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등이 주관한 ‘동성 성행위에 대한 의·과학적 고찰과 제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김준명 교수는 “동성애는 우리 사회가 간과하는 사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 0.7%가 동성애자로 추정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동성애가 인정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며,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다양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동성애의 폐해를 말하고 설득하며 치유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은, “일하는 청년·고령층 늘었다”…생활비·빚부담 때문
생활비, 빚부담 등 재정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30∼59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13일 발표한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009년 4분기 60.9%로 저점을 찍은 후 올해 2분기 64.0%까지 상승했다. 경활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비율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높아진다. 청년층 노동 공급이 확대된 이유로는 고학력자(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비중 상승, 25∼29세 미혼 여성의 비율 상승(2015년 71.7%에서 2022년 상반기 85.1%)이 요인이 되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가 늘어난 것도 청년층 노동 공급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최근 주거비용 급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금융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주된 요인으로, 고령은 나이와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이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상승했다.
의약품 빼돌린 회령시 보위부 군의관 긴급 체포
의약품을 빼돌려 장사꾼에게 넘긴 회령시 보위부 군의관이 함경북도 보위국에 긴급 체포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데일리NK가 13일 전했다. 지난달 중순 회령시 보위부 군의관이 비리 혐의로 도 보위국에 긴급 체포됐다. 이 군의관은 보위부 직원들과 구금된 대상들을 치료해야 할 의약품을 빼돌려 시장에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후 의약품 부족에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의약품 가격이 치솟자 82연합지휘부(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를 내세워 단속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도 보위국은 붙잡힌 군의관이 보위부에 공급된 의약품들을 환자치료에 쓰지도 않았으면서 환자치료에 썼다는 가짜 문서를 만든 것, 군의소에서 빼돌린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北,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무응답’…이산가족 생존자 약 33%로 감소
북한이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북한은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에도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남북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이산가족 당국회담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일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통화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는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 한국 측 생존자는 모두 4만 3746명이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전체 인원 중 32.7%이며, 67.3%인 8만 9908명은 고인이 되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난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UN 인권기구 “北 코로나 속 강제노동 의존도 심화 우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규제 조치로 국내 강제노동 상황이 더 악화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14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많은 주민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들고 위험한 일에 계속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13일 “북한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랜 인권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경 봉쇄를 포함한 북한의 코로나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노동 의존도는 이 시기에 더 증가했을 것이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수감 시설과 돌격대, 인민반, 지역 단체들, 학교 시스템을 통해 강제노동을 동원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어 주민들은 종종 보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며, 구금된 사람들은 특히 영양실조와 기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어떤 독립적인 노조도 북한에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엔 인권기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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