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7)
서울 학생 2% ‘학교 폭력 피해’… 초등학생 비율 가장 높아
서울 학교 폭력 피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1만 1717명을 대상으로 작년 2학기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서울 학생 비율은 2.0%인 1만 179명으로 작년(1.2%)보다 0.8%p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동일한 수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4.6%(작년보다 1.5%p 증가), 중학생은 0.9%(0.4%p 증가), 고등학생은 0.3%(0.1%p 증가)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사이버폭력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높은 비유로 나타났다.
지난 해 등록 발달장애인 25만여 명
지난해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총 25만 1521명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란 넓은 의미로는 지능, 언어, 사회성, 운동, 감각 등의 발달이 늦거나 왜곡된 장애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자쳬스펙트럼장애와 지적장애를 가리킨다. 이는 2010년 17만 6137명, 2015년 21만 855명, 2020년 24만 791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21만 9000명(87.2%), 자폐성 장애인은 3만 2000명(12.8%)이다. 보고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발견하는 시기는 평균 7.3세이고, 평균적으로 4.5년 후인 11.8세에 장애 진단을 받으며, 장애 등록은 평균 17.7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자가 가장 많았고(38.6%), 초등학교(22.6%), 중학교(14.6%) 순이었다. 한편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2.5%(지적 21.3%, 자폐성 30.5%),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갖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33.4%, 건강(22.5%),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21.7%), 재산 마련 및 생활비(10.0%)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 봄 가뭄, 코로나로 회복 어려울 것
봄 가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도 북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6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개혁·개방 등 교류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5일 ‘최근 5년의 북한경제 및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북한 경제를 분석한 결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우방에 기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싶겠지만 그들의 도움만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체제 전환에 준하는 통 큰 개혁, 개방과 획기적인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北, 출처 불명 노래 부르거나 소지한 청년들 집중 단속
최근 북한이 청년들 사이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노래를 부르거나 사상성과 혁명성이 높은 노래를 왜곡해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라는 지시를 내려 청년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전국의 각 도·시·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조직들에 “청년들 속에서 당의 요구와 의도를 폐부로 느끼지 못하고 노래를 제멋대로 왜곡해 부르거나 출처도 명백하지 않고, 퇴폐적인 노래를 손전화(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수첩에 적어서 부르는 현상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에 청년동맹 규찰대는 휴대전화에 외국 노래를 저장해 길거리에서 버젓이 듣고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소식통은 “청년들 속에서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통일방송 “韓 정부, 민간대북방송 지원하면 北 주민들 청취율 2배 높일 것”
한국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청취율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 토론회에서 한국의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현재 북한 주민의 약 1% 정도가 민간대북방송을 듣고 있다고 추산되지만 정부에서 프로그램 제작, 주파수 등을 지원한다면 최대 10%까지 청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대표는 대북방송을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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