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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포함 된 인권위 권고안 철회하라” 외(8/26)

▲ 국가인권위원회

오늘의 한반도 (8/26)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포함 된 인권위 권고안 철회하라”

기독교계가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통령에게 권고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이하 인권NAP)’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기독일보가 25일 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소재 인권위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다. 동반연 등은 24일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제3차 권고와는 달리 (제4차 인권NAP 권고안에서) 평등권을 별도로 분류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후속 조치 실시를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구제, 예방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과 인터넷상과 학교 등에서 소위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번 제4차 인권NAP 권고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들, 온라인서 ‘먹는 낙태약’ 찾아… “진료 이력 남을까봐”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먹는 낙태약’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임신중절약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에도 불구,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임신중절약 온라인 판매 건수는 2018년 2175건, 2019년 2368건이었다. 매체는 10대들이 “비용이 부담된다” “부모 동의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료 이력이 남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감수하며 불법 임신중절약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자 병원을 찾는 10대는 줄었지만,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유산 등으로 오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2022 청년, 미래, 선교 Summit’ 개최

교회 청년대학부 책임목사와 청년 선교단체 리더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만남을 주제로 한 ‘2022 청년, 미래, 선교 Summit’(이하 청미선 썸밋)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학원복음화협의회, 선교한국 공동 주최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청미선 썸밋’은 지역교회 청년 지도목사들과 대학, 청년 선교단체 리더십, 그리고 청년세대들이 연합과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의 원인들과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청미선 썸밋은, 첫째날 ‘한국 청년사역의 평가와 진단’을 주제로, 둘째날은 ‘한국 청년 사역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마지막 날은 청미선 썸밋 참가자들이 소회와 도전을 발표하며, 청년 선교의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제언들이 오갈 예정이다. 주최측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상호 간의 이해 속에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통계/분석, 연구자료를 통해 청년 사역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미래의 사역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北, 대북제재·코로나19로 경제적 큰 충격…대중수출 1/50 감소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23일 발표한 ‘경제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무역제재 이후 2020년 코로나 봉쇄까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유엔은 2017년에는 석탄과 섬유제품 전면 수출 금지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 결과, 2016년 북한의 대중수출 26억3400만 달러 규모는 점차 감소해 2019년에는 2억900만 달러까지 내려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대중 수출액은 5000만 달러를 기록해 불과 4년 사이 50분의 1로 축소됐다. 이런 수출 감소는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내 경공업과 기초산업, 농업, 어업, 산림 분야는 6.7%에서 0.9%로 감소했다.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적극 동참, 인권상황 조명할 것”

한국 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전 정부의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전했다. 한국 통일부는 23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의 인권단체들은 하나원 내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에 관해 당국자들과 면담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는 등 통일부가 밝힌 입장이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인권 기록 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번 통일부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북한인권법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남조선이 전쟁 일으킨다” 노농적위대 비상소집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UFS)에 대응해 전국의 민방위부에 노농적위대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의 평안남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어제(23일) 중앙당 민방위부로부터 도당위원회 민방위부에 미국과 남조선이 연합해 시작한 ‘을지자유의방패(UFS)’ 군사훈련에 대응해 노농적위대를 비상소집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행군훈련중에 적위대 대장은 지금 미군과 남조선괴뢰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엄중한 정세에 직면했으니 적위대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군사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적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매체의 또 다른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노농적위대 군사훈련을 야밤중에 진행하며 정세 긴장을 강조하는 것은 남조선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생활난으로 이반된 민심을 다잡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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