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8/24)
차별금지법 내용 모를 때 찬성 43.8%, 내용 알때 28.4%
“차별금지법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었을 때는 찬성 43.8%, 반대 41.5%로 찬성이 조금 더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조사했을 때는 찬성이 28.4%, 반대가 59.9%로 찬반이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동반연은 강조했다. 안내한 법안 내용은 ▲차별금지법 내용 인지도, ▲동성애의 선천성 여부, ▲MTF 미수술 남성의 여성 공간 출입 허용, ▲MTF 수술자의 여성 스포츠 참가 허용, ▲동성애·성전환 교육 찬반 등이다.
‘방역 명분의 과도한 제재는 종교의 자유 침해’ 판결 잇따라
과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던 조치들을 바로잡는 판결이 있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31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50178)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6월 10일 피고(서울특별시)가 2020년 12월 성탄절을 전후해 발표했던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고시들 중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모두 취소했으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서울시내 18개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2021누76387)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6월 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심하보·원성웅·김봉준 목사 등 서울시내 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들(원고)이 서울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2021구합71168)’에서도,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7월 22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BTJ열방센터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그 같은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울경 청년연합, “반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가르쳐야”
한국교회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제1회 한국교회 다음세대 포럼(이하 한다포럼)’이 바른청년연합이 주최·주관으로 지난 20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로교회, 포도원교회, 김해중앙교회, 거제고현교회 등 40여 개 교회에서 1200여 명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3040 크리스천 청년과 다음세대가 참여했다. 제1회 한다포럼은 ‘기독교 세계관과 대한민국 건국 정신’,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 ‘한국교회 다음세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3부에 걸쳐 특강이 진행됐다. 바른청년연합 손영광 대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교육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北, “남조선은 철천지 원수” 주민 계급교양 사업 진행
북한이 ‘남조선(남한)은 철천지 원수’라는 내용으로 주민 계급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3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함경북도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계기로 중앙의 지시에 따라 도 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학교들, 주민들 속에서 남조선 괴뢰도당이 우리의 주적임을 명심하게 하는 계급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진시에서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인 11일부터 시내 모든 일터와 학교, 동사무소들에서 아침 독보시간, 저녁 총화 시간까지 ‘남조선 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라는 내용의 계급교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경이 있는 함경북도에 ‘더 긴장하게 대처해서 적들이 들이미는 이상한 물건들과 외부물자들에 경각성을 높이고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하면서 이를 통해 주민 결속을 강화하고 국경을 더욱 철저히 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北 황해도, 폭우와 강풍으로 농경지·농작물 피해 속출
최근 북한 황해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당국은 농업 부문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할 뿐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북한 황해북도 금천군과 토산군, 장풍군 등의 지역에서 수십 정보의 밭이 물에 잠기는 등 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또 황해남도 청단군과 배천군, 연안군의 일부 지역에서도 농경지 파괴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중에서도 청단군의 운곡리와 청정리 협동농장들에서는 농경지들이 물에 잠긴 것은 물론이고 살림집과 시설물들이 파괴돼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번 장마철 폭우, 강풍에 따른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로 가을에 식량을 분배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도 돌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지난달 중국서 쌀 대량 수입…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VOA는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미화 515만 5500달러어치, 약 1만t의 정미를 수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779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론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쌀 수입량을 늘린 배경은 불확실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제기돼 온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목된다고 VOA는 설명했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담배(246만 달러)였으며, 탄산이나트륨(238만 달러·6371t)과 천연고무 시트(226만 달러·1084t)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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