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23)
법원, BTJ열방센터 “증거도 없이 ‘코로나 오염 시설’ 폐쇄는 부당” 판결
지난 2021년 BTJ열방센터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해 일시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며, 그 같은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은 최근 인터콥선교회 장모 선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조치 당시 BTJ열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소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조치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당국은 당시 열방센터 전체가 코로나19에 오염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이 수십 명의 경찰을 동원해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증거 확보 없이 시설 폐쇄 등을 진행했다.
한국 발굴단, 이스라엘서 3500년전 유물 발굴
서울장신대 성서고고학연구소(소장 강후구 교수)가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이스라엘 히브리대와 공동으로 3500년 전 고대 가나안 시대의 신전과 궁전 벽, 은(銀)덩이, 토기, 비문 등 다수 유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대 남유다 왕국의 거점 도시였던 라기스(현 텔라기스)에서 발굴 작업을 통해 BC 15세기부터 BC 13세기 당시 가나안 거주민들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최근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발굴팀은 그동안 고고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너비 3m 규모의 벽과 고대 사회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나 배상에 사용하던 은덩이를 발견했다. 성서고고학계에서 주요 발굴지로 꼽히는 라기스에서 영국팀이 최초 발굴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7차 발굴이 진행됐다. 1차 발굴(1932~1938)에서는 ‘라기스 서간’이 발견됐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라기스 전초기지의 지휘관이 라기스 사령관에게 보낸 편지로 시드기야왕 말기의 혼란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는 4차 발굴(2013~2017) 당시 한 지역을 담당해 BC 10세기 르호보암 시대 성벽을 발견했다.
MZ세대, ‘자기 증명’ 위해 이직… “기업·사회적 엄청난 낭비”
‘평생 직장’을 최고로 여겼던 이전 세대와 달리 20~30대인 MZ세대들이 한 직장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증명’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주변에서 이직을 통해 연봉이 껑충 뛰었거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대박을 터뜨린 사례를 접하다 보니,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데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기업이나 사회적 측면에선 엄청난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평생교육 업체 휴넷이 입사 3년 차 이하 직장인 561명에게 현재 다니는 회사의 ‘예상 근속 기간’에 대해 설문한 결과, 평균 2.8년에 불과했다. 1~2년을 예상한 응답자(27.3%)가 가장 많았고, 2~3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20.2%, ‘1년 미만’도 9.3%나 됐다. 하지만 이직 열풍에 이직이나 퇴사를 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구직 과정이 길어져 낭패인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北, 청년 사상 무장 또 강조… “비사회주의 투쟁에 화력 집중”
북한이 각 청년 조직들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라는 내용의 강연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각급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직에 ‘모든 일꾼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를 배포하고 청년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본주의 문화 유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막고 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의 본질은 사실상 청년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며 “보고 싶은 영화와 노래를 듣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게 청년들의 말”이라고 전했다.
北 교화소, 코로나 사태 이후 수감자 사망 증가
북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코로나 최대방역기간 중에 가족 면회가 중단되면서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연이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8일 “지난주 개천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동생 면회를 갔다가 지난 달 7월 여성 감방에서 20명의 수감자가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에는 2000명 정도의 여자 수감자가, 3000명 정도의 남자 수감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지금도 여자 감옥에는 영양실조로 진단받은 50여 명의 수감자들이 허약반 감옥에 따로 격리되어 사망자가 나오면 간수가 시신을 한쪽에 쌓아두었다가 매달 말이 되면 한 번에 시신을 들것으로 날라 감옥 뒷산에 묻어 버린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수감자 면회가 대폭 줄어들어 집단 영양실조가 불가피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망자 발생을 숨기고 비밀리에 매장함으로써 인권 유린 행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카카옥페이 개인정보 처리 안내입니다”… 北 해킹 주의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유명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악성파일을 유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상용 데일리NK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카카옥페이’라는 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카카오사(社)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프로필도 카카오페이 이미지를 넣어 가짜 계정임을 숨기려 했다. 공격자는 17일에 처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벤트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호기심을 유도했다가 다음날 본색을 드러냈다. 공격자는 이 대표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안내라면서 압축파일을 보냈다. 이 압축파일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한 결과,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로 나타났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북한 해킹 조직 금성121의 소행”이라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고 실행될 경우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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