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7)
국내 의료진 부족… “전공의 소아과 27.5%, 흉부 35%”
최근 환자 생명을 살리고 중병을 고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필수 의료, 이른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내외산소)가 무너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올해 흉부외과를 택한 전공의가 23명으로, 확보율이 35%에 그쳐, 당장 내후년부터 지금보다 적은 인력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술 수요를 감당해야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지금은 전공의를 다 채운 병원이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고,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있는 병원도 절반밖에 안 된다”며 “내년부턴 전문의로 들어오는 숫자보다 은퇴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019년 80%에서 올해 27.5%로 급락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으로 전국 상급 병원 96곳 중 소아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38.5%(37곳)에 불과하다. 또한, 산부인과도 전공의 확보율이 최근 60~70%까지 떨어졌다. 국내 분만 병원은 2007년 1027곳에서 지난해 6월 474곳으로 급감해, 지방을 중심으로 이른바 ‘분만 취약지’가 늘고, 산모와 태아가 위험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4000억 불법 해외송금, 페이퍼컴퍼니 3곳서 돈세탁
해외에서 유입된 가상자산이 국내 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뒤 해외로 빠져나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실상 한 일당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동원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자금 거래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분산해 차익을 얻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1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특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보내주면 국내 시장에서 팔아 그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일본으로 송금하는 방식의 차익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명은 수수료로 약 4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양 여성들, ‘드라마 속 한국 남자’ 찾아 관광…한국 남성 성적 접근 많아
최근 K 드라마 열풍으로 한국 남성과의 사랑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 20대 서양 여성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콘텐츠가 불러일으키는 환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15일 미국 CNN은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캠퍼스에서 한국의 성별과 인종 정치학을 전공한 이민주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전했다. 서울의 외국인 숙박업소 8개에서 123명의 여성을 인터뷰한 결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방영된 한국 인기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에 매료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랑을 찾아 한국 여행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커플로 등장하는 ‘국제커플’ 콘텐츠도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넷플릭스 효과’라고 이름 붙인 이런 현상에서, 서양 여성들은 “성관계 위주의 데이트 문화를 강조하는 서양과 달리, 낭만적이고 인내심 강하며 단정하고 예의 바른 한국 남성의 모습”을 기대하고 오지만, 한국 남성들이 서양 여성들을 더 가볍게 대하고, 오직 성관계에만 관심이 있으며 더 개방적인 것 같다고 느끼는 등 실망한 케이스도 많았다.
北 전문가들, “대북방송 전파방해 올해 더 심해”
북한의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방해가 올해 더 심해졌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국의 라디오 전파 분석팀 틱 퍼블리싱(Teak Publishing)은 최근 트위터에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 영상을 공개했다. 틱 퍼블리싱의 공동 설립자 게일 밴 혼은 한국의 대북방송 ‘희망의 메아리’, ‘인민의 소리’, ‘자유의 소리’에 대한 방해 행위를 자주 본다며, “북한의 전파 방해 행위는 일정하기도 하고 간헐적이기도 해서 방해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등의 대북방송을 매일 청취하고 분석하는 동북아방송연구회의 박세경 이사장은 “올해 초 부터 북한 당국의 전파방해가 더욱 강력해진 것으로 관찰된다.”며, 이는 남한의 보수 정권 탄생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추정했다. 특히 종교 대북방송은 방해 전파가 포착되면 수시로 주파수를 변경하는데, 다음 날이면 다시 변경된 주파수에 방해 전파를 발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의회예산국, “북한인권법 비용 향후 5년 4500만 달러 추산”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북한인권법을 향후 5년간 연장해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약 4500만 달러로 추산했다고 15일 RFA가 전했다. CBO는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4216)’에 관한 ‘비용추산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2023-2027년 매년 1000만 달러 예산을, 즉 총 5000만 달러의 예산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이 예산 중 500만 달러는 북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300만 달러는 북한 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200만 달러는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쓰이도록 승인하고 있다고 CBO는 설명했다. 한편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개인들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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