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서명 요건 충족 확실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필요 서명 수 2만 5000건을 무난히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이 청구안은 지난 6개월간 ‘주민e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 마감 기한인 10일까지 총 1만 3582건의 서명 수를 확보했으며 또 같은 기간 오프라인에서 받은 서명 수는 약 4만 7000건이다. 이렇게 모두 약 6만 건인데, 일부 서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필요 서명 수인 2만 5000건은 확보한 것으로 청구인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측은 필요 서명 수를 채운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이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무난히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 112명 중 76명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고등학생, “‘능력’에 따른 보상 배분이 가장 공정해” 42.5%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권희경 교육조사·지표연구실 연구위원 등은 지난 10일 KEDI 연구 브리프 ‘학생들의 분배 규범과 공정 민감성’을 통해 ‘공정한 분배’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국 중·고등학생 남녀 471명에게 한정된 보상을 분배할 때 필요(보상을 필요로 하는 정도)·노력(결과에 투여한 시간)·능력(결과에 대한 실질적 기여) 중 어떤 기준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학생 42.5%가 분배 기준으로 능력을 선택했다. ‘노력 최우선’과 ‘필요 최우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9.6%, 6.6%에 그쳤다. 학교급·성별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능력, 노력, 필요 순으로 보상을 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어 ‘보상 유형에 따른 분배 기준 차이’, ‘공정 민감성과 분배 규범 간의 관계’ 등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11년 전 백지화시킨 ‘빗물터널’ 계획 다시 거론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가 ‘물바다’가 되자, 11년 전 백지화된 빗물터널 설치 논란이 일고 있다고 10일 데일리굿뉴스가 전했다. 빗물터널은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대형 배수시설이다. 2011년 강남, 서초 일대가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계획은 대폭 축소돼 7곳에 설치하기로 한 터널은 양천구 1곳에서만 완공됐다. 양천구는 2020년 폭우 당시 큰 피해를 피했으나, 강남구를 비롯한 나머지 침수취약지역들은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사망 9명, 실종 7명, 주택 및 상가 침수 700여 건, 차량 침수 6,000여 건에 달하자 빗물터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北 김여정, ‘대북전단’ 코로나 원인 지목… 전문가들 “코로나 책임 회피해 민심 돌리려는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코로나 사태 원인을 ‘대북전단’으로 지목하면서 남측을 “불변의 주적”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며 비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책임을 남측에 전가해 민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김 부부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 토론자로 나서 “이번 국난(國難)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反)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이 북한 코로나 창궐의 원인이라는 유추를 했다. 실제 “남조선 것들이 삐라와 화폐, 너절한 소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가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원인을 남측으로 돌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고, 코로나 사태로 동요하는 민심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北 험지 탄원 거부한 청년들, 가족과 함께 산골 오지로 추방돼
북한 강원도에서 험지 탄원을 거부한 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산골 오지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11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도당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당의 사랑과 은정에 충성의 구슬땀으로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며 당의 방침과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험지 탄원을 거부한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산골 오지로 강제 추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식통은 특히 도당은 험지 탄원을 거부한 청년들을 추방하기 전에 공개 비판 무대에 세워 강도 높은 사상투쟁을 벌일 것을 지시함에따라, 지난달 중순 8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사상투쟁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험지 탄원을 거부한 청년들이 처벌받은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가족들과 다같이 추방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北, 삼복철 맞아 가축 도둑질 잇따라… 생활고 때문
최근 북한 함경남도에서 가축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10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는 그중에서도 특히 개를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삼복철 인기 보양식인 단고기(개고기)를 돈 주고 사 먹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둑질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연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철에 단고기를 먹으면 아프던 병도 다 나을 정도로 몸보신에 특효약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가족의 몸보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를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오르는 개 가격에,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돈벌이를 위해 개를 훔쳐 단고기집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매체 소식통은 전했다.
美 NPT 국가이행보고서 “北 핵 개발 규탄·도발 중단 촉구”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미국은 NPT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하면서,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NPT 평가회의에 조약국들이 제출하는 국가이행보고서에서 올해에는 미국 이외에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 칠레, 중국 등이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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