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9)
샬롬나비, “미국대사의 퀴어행사 참석 및 공개지지는 외교적 결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지난달 16일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 참석해 지지 연설을 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외교적 결례’라며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골드버그 대사는 부임하자마자 다수 한국교회와 시민들이 반대하는 퀴어행사에 참석, 지지연설까지 함으로써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며 이는 “한미우호 관계의 역사를 경시하고 미국대사의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인은 동성애자 지지자가 아닌 한미동맹의 지지자 골드버그를 원한다.”며 “우리가 골드버그 대사에게 바라는 것은 그가 개인의 성 취향과 외교관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자신을 구분하는 처신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는 골드버그 대사 역시 한국인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바란다.”며 “한미동맹의 정진 외에 논란이 되는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표현이나 참가를 자제하고 미국인이 공유할 수 있는 한국문화에 더욱 친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세청, 악성 체납자 3만 명 ‘특별정리’…현장조사 강화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만 1641명, 법인 1만 3461곳에 대해 국세청이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특별 정리’라는 이름의 이번 조사 대상 체납자들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국세 체납액 2억 원 이상으로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우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코로나 거리 두기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다니는 현장 추적 조사가 위축된 측면이 있으며, 특별 정리 기간 숨겨둔 재산 등을 찾기 위한 현장 추적과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추적 조사는 체납자 관할 세무서 직원들이 주소지 부근에서 잠복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안을 수색해 숨겨둔 현금이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北 평안남도, 국가 배급 끊긴 ‘고아 양육시설’ 지원 사업 결정
북한 평안남도가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린 고아 양육시설에 대해 지원 사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8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평안남도 내 애육원과 초·중등학원 아이들이 국가로부터 물자 공급이 끊긴 상태로 배고픔은 물론 심한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도당위원회가 지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지난달 말 도내 간부들을 시급히 불러 대책 회의를 열어 3가지 대책안을 결정했다. 도당은 우선 도·시·군 간부 가족들이 쌀과 강냉이(옥수수), 콩 등 낟알을 세대별로 자원해 바치도록 하는 사업을 결정했고, 도내 병원들과 의학대학의 의료진과 간부 가족들이 앞장서서 약을 모아 비상약을 보내도록 하는 사업도 결정했다. 또 소식통은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보니 키와 몸무게가 정상인 아이들이 거의 없고, 집단으로 열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아이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 몹시 힘들어하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北, 해외 파견 무역 주재원 사상교육 강화·감시와 통제 수준 높여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무역 주재원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감시와 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8일 보도했다. 이는 당자금 과제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무역회사 파견 간부들의 탈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날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 주재원들은 통상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모여 받던 사상교육을 이틀에 한 번꼴로 집결해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고,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중국에 파견돼 있는 보위부를 통해 무역 간부들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이를 수시로 보고하라는 지시도 하달했다. 특히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에 탈북을 시도한 자국민에 대한 체포와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던 무역기관 간부들이 평양으로 송환될 수 있어 현재 빚처럼 쌓여 있는 당자금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美 핵 전문가, “北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 마지막 단계”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 직전에 이뤄지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계이며 북한이 소형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한국 정보당국에 의해 관측되고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핵 기폭장치 실험은 ‘임계전 핵실험(Cold Test)’이며 이 같은 임계 전 핵실험은 실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 기폭장치 실험 역량이 축적된 북한이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며 과거 전술핵무기를 위해 실험했던 것보다 더 작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남북하나재단, 탈북 학생 일대일 학습 지도 지원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해온 남북하나재단이 이달부터 코로나 대유행 이후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학습 지도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신효숙 부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 밀착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연계, 지역 간 연계해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재단도 더불어 위기 취약계층과 관련해 매년 위기 가구 밀착 관리,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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