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6)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돈 벌기는 커녕 나온 것 날마다 후회”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수년째 귀국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파견을 날마다 후회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5일 전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제대로 연락할 수 없고, 과도한 당자금 상납 요구에 돈도 모으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회사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당국이 한창 코로나로 두려워할 때여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 나와서 일하게 된 것을 날마다 후회하고 있다며 “돈을 전혀 벌지 못한 상태다. 당국의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한다. 당국은 사장들에게 요구하고 사장들은 당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동자들이 버는 돈을 다달이 걷어 위에다 바친다. 사장들이 말로는 ‘조국에 들어가면 준다.’는데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능신교 피해자 가족들, “집 나간 가족 돌려보내라”
중국발 이단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피해자들이 4일 전능신교에 빠져 가출한 가족들의 귀환을 촉구하며, 서울 구로구 전능신교 건물 앞에서 전능신교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서 황일복(50) 씨 등 전능신교 피해자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전능신교는 집 나간 우리 가족을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라. 가정을 파탄시키지 마라.”고 외쳤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도 집회에 참석해 이단 피해자로서 함께했다. 전능신교에 빠진 누나를 찾고 있는 쉐하이양 씨는 “종양이 발견된 어머니에게 먼저 접근한 전능신교는 ‘전능 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며 어머니를 현혹하고 세뇌했다.”며 “어머니를 따라 전능신교에 빠진 누나 역시 가족을 속이고는 한국으로 간 뒤 행방불명됐다.”고 전했다. 자녀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 뒤 소식이 끊긴 아들 내외를 찾는 유헌개 씨와 어머니를 찾는 정카이쟈씨도 피해를 호소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종립학교 예배를 종교자유 침해로 몬 인권위… 철회하라”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예배)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 과목이나 과제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번에도 또 잘못 짚었다: 종립대학의 예배를 종교 자유 침해로 몰다니’라는 논평에서 “대법원 판례(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1998. 7. 16. 96헌바33 결정)도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인권위가 진정인의 편만 들어 기독교 대학에서 정체성과 전통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해당 대학에 ‘권고’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넣은 것은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심지어 비난받아야 하고,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인권위가 이번에도 잘못 짚었는데, 이런 어리석고 편향된 결정들을 이제는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제도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국민노동조합은 최저임금제도가 죄형법주의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5일 전했다. 국민노조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최저임금 위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이 결정되는 셈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헌법 12조1항·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노조 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국민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과잉금지원칙(37조 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北,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 핵실험 준비 가동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다시 재건해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갱도를 파는 등 추가 핵실험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고 AP통신 등 외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3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 능력을 확장해왔으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갱도 복구작업을 계속해왔다고 분석했다. 또 풍계리에서 핵기폭장치 시험이 이뤄졌으며 6월 초를 기준,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18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합의로 파괴됐던 곳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되자 핵실험장 복구작업을 계속해왔다.
北 당국, ‘여름철 폭염’에 열사병 주의 당부… 근로시간 조정도
북한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열사병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당국이 열사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5일 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당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매년 극심한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들이 발생했지만, 올해처럼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는 주민들의 열악한 식생활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공장 기업소나 인민반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거나 인원을 매일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인민반에서 주민들의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무엇보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탈북민, 중국과 제3국에 고립…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지금도 탈북 동포들은 중국과 제3국에서 고립된 가운데 가혹한 인권 유린 속에 살고 있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고립을 풀고 자유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빌립 선교사(통일소망선교회 대표)가 북한선교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지난달 31일 LA나침반 교회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선교회는 “눈 앞의 현실은 어둡고 참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한 땅에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고, 지금도 중국과 한국, 미국에서 청년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북한 교회 재건에 큰 동력이 될 중국과 제3국,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동포들에게 미주 한인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 예레미야 선교사는 “우리에게 다가온 북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통일 이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면서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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