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25)
학생인권조례 발의 전북…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촉구 빗발쳐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전북 지역에서 초등생의 도가 넘는 폭력적 행위로 학교측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지난달,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온 A군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것을 넘어 담임 교사와 교장,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하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 정지를 내렸지만, A군은 지역 맘카페 등에 교사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글도 게시하며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선포,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의 보호를 위해 현장학습을 긴급 편성해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며칠 사이 항의 글 및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 1000건 가까이 게시됐다. A군의 담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학생생활지도 조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동영상에서, 유튜브 운영자 김 모씨는 “아동학대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손발이 묶여 몇몇 소수의 아이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처 입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교사들은 자긍심을 잃고 무기력함에 시달리다가 병가나 휴직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 퀴어 행사 반대 국민대회… “7월 16일, 10만 명 모여”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유만석 목사, 위원장 이용희 교수)가 23일 경기도 수원명성교회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단합하여 동성애에 반대하자는 의미로 지금까지 치러온 대회 중 가장 성대하게 반대 대회가 치러질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23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오는 7월 16일 열리는 국민대회의 참여인원은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쳤고, 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이 국민대회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 백만기도서명운동 측은 이날까지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국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홍호수 준비위 사무총장은 “국민대회는 최고의 공연을 준비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문화축제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회 준비위는 “서울광장은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와 공익을 위한 광장으로 그동안 퀴어축제 내용을 검토해보면, 유해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광장이 퀴어축제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광장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퀴어축제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수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5년간 20대 우울증 환자 127.1% 증가… ‘코로나 시기 대폭 증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 중 20대 증가폭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20대 청년층 환자가 급증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69만 1164명 대비 2021년에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65만 3694명 대비 2021년에 86만 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대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127.1%(연평균 22.8%),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86.8%(연평균 16.9%)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20대 우울증 환자수는 2019년 12만 239명에서 작년 17만 7166명으로 45.2%나 급증했으며, 불안장애 20대 환자수는 8만 969명에서 11만 351명으로 36.3% 증가하며 전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8월,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 실시 예정… 호주·캐나다도 참여
북한이 지난 1월 초부터 각종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8월 실시하는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에 호주와 캐나다도 참가할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주 시작되는 퍼시픽 림 합동 군사훈련이 끝난 뒤 8월 상반기에 하와이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사일 추적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제3함대는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3국의 해군이 참여해 “탄두 표적의 탐지, 추적 및 보고를 포함하여 3국의 전술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 캐나다의 참여는 이들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파이브 아이즈 정보공유 모임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호주는 지난 2020년에도 퍼시픽 드래곤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한미일은 지난 2016년부터 매 2년마다 합동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다만 훈련사실은 공개한 적은 없다.
38노스 “北 코로나19 상황, 발표보다 더 나쁠 가능성 크다”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밝힌 뒤 당 매체 노동신문과 국영 방송을 통해 발열환자수와 사망자수 통계를 매일 제공하지만,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며, 상황이 발표된 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3일 전했다. 매체는 보고된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데이터 수집, 검사 능력 부족, 고의적인 오도 등 때문에 북한 발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특히 지난 21일까지 모두 73명이 사망했다는 발표는 북한 인구의 18%에 달하는 470만명이 감염된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적다고 분석했다. 백신 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북한의 사망률이 0.002%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 사망률은 1.1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선진국인 한국의 0.13%, 일본의 0.3%보다도 낮다.
6.25전쟁 72주년 맞아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귀환 환영행사 열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 미국 중서부 오아이오주의 알비아에서는 7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참전용사 미 육군 32 보병연대 소속 케네스 F. 포드 상병을 맞는 행사가 열렸다고 24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지만 7000여 명이 넘는 미군 참전자들이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흔적을 찾아 줄 미 국방 당국의 작업이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 한국전에서 실종 사망했다가 신원이 확인된 참전용사는 현재 최소 617명이지만 여전히 7500여 명의 미군 전사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미국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는 묻혀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실종자확인국(DPAA)는 전 세계를 돌며 가져온 신원 미상의 유해를 이곳에 안장한다. DPAA ‘한국전 참전 용사 발굴 프로젝트’ 팀은 이곳에 안장된 한국전 전사자 800여 유해 중 500여 구를 발굴해 현재 16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미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2005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하더 국장은 북한에 들어가 미군 유해를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럴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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