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6/16)
英 법원, ‘성전환자의 여성 탈의실 사용금지 요구한 엄마에게 1년 사회봉사 명령
영국 햄프셔주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가 같은 동네에 사는 성전환자와 논쟁을 벌인 뒤 모욕 혐의로 기소돼 보상금과 1년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13일 데일리메일을 인용, 뉴시스가 전했다. 법원은 이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트랜스포비아'(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태도와 감정을 갖는 것)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성전환자인 아이비는 오길비(43)와 트위터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오길비가 자신에게 트랜스포비아 메시지를 보내자 모욕죄로 그를 기소했다. 법원에 “트랜스여성은 남자다”라고 쓰인 배지를 달고 나타난 오길비는 “트랜스여성이 탈의실과 같은 여성 전용 시설을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길비에게 300파운드(약 47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데이비드 로빈슨 판사는 오길비에게 “당신이 가진 트랜스젠더에 대한 견해는 범죄가 아니지만,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낸 행동이 범죄가 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오길비에게 보상금 명령과 함께 무보수 노동 120시간과 갱생 프로그램 15일 등 1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탈레반 “모스크·송전탑 테러 배후… ISIS 고위사령관 사살”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현지 모스크 등에서 여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 최고지도자를 사살했다고 하아마통신을 인용,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12일 수도 카불 바그라미 지역에서 진행된 특수부대의 작전에서 반군 조직원 1명이 사살, 1명이 체포됐고 사살된 조직원의 이름은 유수프로 ISIS 고위 사령관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유수프는 모스크와 송전탑 공격 등에 연관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ISIS는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수니파지만 서로 매우 적대적으로, 미국과 시아파 등을 대하는 탈레반의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해왔다. 특히 ISIS는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현지 지부격인 ISIS-K를 통해 테러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해 8월 26일에는 카불 국제공항 자폭 테러로 1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캄보디아, 인권활동가 등 반정부 인사 60여 명… 무더기 징역형
캄보디아 법원이 미국계 인권 활동가 등 반정부 인사 수십 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을 내렸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프놈펜 지방법원은 이날 캄보디아계 미국 국적의 변호사이자 인권 활동가인 티어리 셍을 포함한 60명에 대해 국가전복 및 선동 등 혐의로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티어리 셍은 이날 법원 앞에 자유의 여신상 복장을 하고 나타난 뒤 법원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구금돼 경찰 차량에 옮겨졌다. 그의 변호인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뢰인과 만나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관측은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캄보디아 당국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프랑스에 망명중인 야권 지도자 삼 랭시 전 캄보디아구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삼 랭시는 37년간 장기 집권중인 훈센 총리의 정적으로 지난 2016년 정치적 탄압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英, 유럽인권재판소 제동에 르완다행 첫 난민이송기 이륙 불발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비행기에 태워 르완다로 보내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으로 일단 불발됐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관련자들에게 불가역적인 피해를 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14일 영국 정부에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정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르완다 이송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은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를 받게 하는 방안을 2개월 전 마련했다. 추방된 사람은 영국이 아닌 르완다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난민 지위를 얻으면 르완다에 머물며 약 5년간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이민 절차를 밟거나 추방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 수장은 이 정책을 ‘대참사’라고 규정했고, 인권단체들은 르완다의 인권 상황 자체가 검증 대상이며, 이 정책이 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항소법원, ‘낙태 반대 시위’ 생명운동 단체에 ‘무죄’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항소법원이 학교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벌인 생명운동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학교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이 13일 보도했다. 지난 9일 항소법원은 투리버스공립학교(Two Rivers Public Charter School)가 생명운동가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이들은 건설 중이던 낙태 지원 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건물 인근에 위치한 이 학교의 길가에서 총 네 번에 걸쳐 낙태된 태아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낙태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 줬다. 학교 측은 “교직원들이 등교 일정을 세울 수 없도록 방해하고, 학생 보호 차원의 특별한 노력을 강요, 학교의 핵심 교육 목표 및 등록금에 의존하는 학교의 재정 지원을 방해했다”며 시위대를 고소했으며, 하급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학생이 아닌 학교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만장일치(3 대 0)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디즈니 신작, ‘동성 키스’ 논란으로 14개 국가 ‘상영 금지’
디즈니·픽사 신작 애니메이션 ‘버즈 라이트이어’가 중동·아시아 14개국에서 상영이 금지됐다고 13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영을 금지한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레바논 등으로, 영화 속 동성 부부의 입맞춤 장면을 문제 삼았다. 극중 주인공 라이트이어의 절친한 여성 동료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가볍게 입맞춤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랍에미리트는 “영화 속 동성 커플의 관계가 국내 미디어 콘텐츠 기준을 위반했다”며 상영을 금지한 이유를 밝혔다. 중국은 일부 내용의 편집까지 요구했지만, 디즈니는 이를 거부했다. 갈린 서스만 PD는 “아무것도 잘라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상영 포기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디즈니는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동성 언급을 삭제해달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도 거부, 이들 나라에서 영화 상영이 불발 된 바 있다.
이란, 민병대 내세워 중동 지역서 기독교인 몰아내기 위해 ‘지하드 수행’
이란이 민병대를 내세워 통해 중동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지하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을 중동 지역에서 몰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인구통계학적으로 순수한 무슬림 국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3일 보도했다. 중동 지역 기독교인들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필로스 프로젝트’는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 있는 이란의 대리 민병대가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 수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이것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이지 않는 지하드’를 “강제 이민을 통한 인구 감소”로 정의하며, “이 민병대는 대규모 탈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현존하는 갈등을 이용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이란은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제 이민을 통한 제거주의 대안 정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태국, 대마 규제 풀고 ‘과다 흡입 사망’ 발생
태국이 지난 9일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재배까지 허용한 이후, 대마 과다 흡입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찻찻 싯티판 방콕 시장이 지난 9일 자로 대마가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게 된 이후 10대 2명, 20대 1명, 50대 1명 등 남성 4명이 대마 과다흡입으로 입원했으며, 이 중 50대 남성이 심부전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찻찻 시장은 시가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며, 학생과 교사들에게 대마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마의 마약류 제외 조치를 두고 태국 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 왕립 소아과의사 협회 솜삭 롤렉하 회장은 20세 미만은 대마 추출물을 흡입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행동·감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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