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6)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하라!”…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1차 기자회견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15일 오전 8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1차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동성애퀴어축제를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셉 대변인(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길원평 공동준비위원장(진평연 운영위원장) 등 4명의 발언에 이어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가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 사이 서울광장에서 제23회 동성애축제를 개최하겠다며 서울시에 광장사용 신고를 한 건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시에 광장사용 신고 수리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성애퀴어축제는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의 찬반 가치관이 격돌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공 광장에서 노골적으로 과도한 신체를 노출하고 동성성행위 등 각종 음란한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행위 등을 공공연하게 행해왔다면서, 동성애퀴어축제는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하여 이를 공공연히 정당화하는 문화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그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OECD 자살률 1위, 청소년·청년 증가 추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지난 14일 ‘2022 자살예방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보다 604명(4.4%) 감소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자해(자살)는 2020년 사망원인 중 5위에 해당하지만,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위였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줄었다. 한편 OECD 회원국 비교 최신 자료인 2019년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24.6명(연령표준화값)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1.0명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은 2016·2017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도 국내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4.5명으로 여전히 OECD 1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성별, 연령대별로는 남성(전체 자살 사망자 중 68.9%(9093명))과 50대(2606명)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발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 자살의 증가이다. 청소년(9∼24세) 자살자 수는 957명으로 전년보다 81명(9.2%) 증가했다. 자살률은 11.1명으로 전년보다 1.2명(12.2%) 늘었다. 청소년 자살률은 2016년 7.7명에서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 자살예방백서는 15일 복지부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韓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만 약 1조 6000억원
지난 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하여 산업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피해 규모가 약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13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철강업계는 육상 운송을 통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6975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파악됐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날부터 선재·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석유화학 업계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대산공단 등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5000억원 상당의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 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4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총 2571억원 상당의 피해가 파악됐다. 시멘트업계도 출하가 90% 이상 급감하면서 752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시멘트 업체들은 대부분의 공장 가동률을 50%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노조의 악질적인 불법파업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엄격하고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국민들도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
보건복지부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총 2313건 가운데 31.8%인 736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2020년 677건보다 약 8.7% 증가한 수치다. 노인학대 증가 원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 학대 범주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이 꼽혔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3.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39.2%로 뒤를 이었다.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가 9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피해자는 여성이 81.0%, 학대행위자(가해자)는 남성이 79.3%였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4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들 33.5%, 딸 10.6%, 기관 4.9% 순이었다.
北, 길거리 노점상 단속 강화…농촌 일손에 강제 동원
최근 북한 평안남도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길거리 장사가 다시 속출하자 안전부가 노점상 통제를 강화하고, 단속에 걸린 노점상들을 김매기에 강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에 “이달 초 길거리에서 음식과 채소를 판매하던 노점상 7명이 안전원들에 단속돼 지역 농장으로 끌려가 5일간 김매기를 하고 풀려났다.”고 전했다. 특히 평성시 안전부는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음식이나 물품까지 몰수하고 지역 농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논밭 김매기 등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단속된 노점상들 가운데는 영양실조에 걸린 세 살짜리 아기를 위해 노점에 나선 30대 여성이 강제로 농장에 끌려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최근 안전부가 일손이 부족한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점상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루 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하층 주민들인 노점상에게 쌀 1kg도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북한 위협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를 또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15일 미국의소리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2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다. 이번 통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이후 2017년 9월 2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13810)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6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한 바 있다.
평양서 청년동맹에 자금 상납 요구…청년들에게 어려운 세대 책임 떠넘겨
북한 평양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위원회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내세워 청년들에게 자금 상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 청년동맹 조직들에서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전쟁 노병, 영예군인(상이군인), 장애인, 농촌 진출자 세대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평양시에도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을 겪는 주민들이 대거 발생했는데, 북한은 그중에서도 전쟁 노병을 비롯한 핵심 군중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을 청년동맹 조직에 떠넘긴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상급 청년동맹위원회의 이 같은 지시에 각 청년동맹 초급단체에서는 청년동맹원 1명당 5000원에서 1만 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평양시 동대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수도 평양을 떠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한 청년들의 가정에 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자는 명목으로 청년동맹원 1명당 1만원씩 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청년들도 쪼들리는데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는가’라면서, 그러나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추방 대상자 명단에 오를 수도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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