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5)
바른인권여성연합, “낙태법 입법 공백은 무책임한 처사”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단체들이 현 입법 공백 상태를 낙태 합법 허용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개최한 낙태법 개정 입법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 개선 시한을 정했으나, 국회는 입법 개선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일부 단체는 모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데, 모든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며 “입법 공백 상태를 낙태 합법 허용이라 호도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 태아의 생명,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는 태아부터 시작”이라며 “입법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방치돼선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점을 찾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게다가 이날, 중국산 낙태약 5만 7000여 정을 국내로 밀수한 뒤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더욱 낙태죄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 코로나 위기, 인권 미칠 악영향 우려… 인도적 지원 통로 열어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북한의 ‘코로나 위기’가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로를 열 것을 당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그는 북한 내 백신 접종 부재, 제한된 보건 체계, 위태로운 식량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특히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첼레트 대표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기록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에 전문성을 제공했다며 “한국 법무부와 통일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륜 범죄의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법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지 질의에 “수년간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포함해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일 국회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탈북민 30명, 중국 공안에 체포… 금전적 취득 위해 무리한 탈출 강행
지난해 북한 당국의 봉쇄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민 30명이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내 이동이 통제된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탈북 브로커들이 무리한 탈출을 강행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국 헤이룽장성에 머물다가 최근 내몽골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동 통제로 유일한 생존 수단인 장마당마저 폐쇄되자 주민들이 실패를 예상해도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과거 고난의 행군보다도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힘들다는 북한 주민의 말을 전하면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정부가 함께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 무지개현수막 또 내건 미 대사관에 “도발행위 중단 촉구”
주한미국대사관이 올해도 건물 외벽에 동성애 옹호의 의미를 담은 무지개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무지개 현수막 철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대사관은 올해도 한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 동성애옹호 중단하고 무지개 현수막 철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수 한국인과의 선린우호(善鄰友好)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돈독한 외교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주한미대사관이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다수 한국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저의가 무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또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차별금지법 제정 도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미 정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과거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줬던 미국이 이젠 도리어 타락한 퇴폐문화와 한국인의 건강한 성윤리를 파괴하며 독약을 주는 나라로 변질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 여중생 폭행하고 성매매 강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 4명은 가출한 뒤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하루 최소 50만 원의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했고,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 중에도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받았고, 성매매 요구가 과도하게 지속돼 연락을 끊었다가 지난 14일 모텔에서 가해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문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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