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4)
韓, 가뭄으로 벼 말라 죽고 어획량 30% 감소
우리나라에서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길어지며 전국의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의하면 소양강 상류의 경유 강폭이 기존 800m에서 100~200m로 줄었다. 강바닥은 손가락 3개가 들어갈 만큼 말라 바닥이 드러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은 196.2㎜로, 평년의 57% 수준에 그쳤다. 최근 1개월간의 강수량이 평년의 2.5%(충남 서산시), 13.2%(경남 거창군)에 불과한 곳도 있다. 강물이 말라 어획량도 작년의 20~30%로 줄어들었다. 소양강은 원래 강물 깊이가 20m에 달했던 곳이 지금은 7~8m에 불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식당이나 가게에선 “코로나도 버텼는데 가뭄 때문에 죽을 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지역도 물 부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남부와 중부 지역은 최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일부 논에서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조차 못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대, 다음 세대 위한 ‘교회 학교교육’ 플랫폼 추진
한동대학교가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교육(Church Scooling)’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1주일 간의 어린이 영어 성경캠프와 고교 1·2학년생들을 위한 3주 간의 여름 학습캠프가 진행된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10일 지원센터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서 “반기독교 사상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러한 악한 사상에서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는다 해도 언젠가 법안은 통과되고, 한국교회는 유럽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동대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장 제양규 교수는 “일주일 내내 비어 있는 교회 건물을 이용해 대안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교육”이라며 ‘교회 학교교육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어 “한동대가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테니, 각 교회들은 장소를 포함해 신앙 교육을 하시면 된다”며 “초등학생들에게는 방과후 돌봄 공동체 교육 과정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통합 교육 과정을 내년 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G7 선진국 모두 정부채무비율 감축…한국은 2.5% 상승
지난해 주요 7개국(G7)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는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은 61조 원이나 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인 2020년에서 경기 회복 첫해인 2021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39개국 중 7개국뿐이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보다 세수가 61조 4000억 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들어온 돈 이상을 써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OECD는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아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크다는 평가다.
北, 일주일만에 또 서해로 방사포 5발 발사……한국 “엄정 대응”
북한이 12일 오전 서해 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미국의소리에 의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쯤부터 11시 3분쯤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지난 5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덟 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도발은 미·한·일 국방장관이 전날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
北, 시신 화장할 기름 부족… 망치로 뼈 분쇄해 유족에게 돌려줘
북한이 농촌 동원을 위해 양강도 혜산시와 함경북도의 몇 개 도시는 봉쇄를 완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본의 대북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전했다. 이시마루 대표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농사 집단 동원을 위해 발열자가 적은 동네부터 봉쇄를 풀고, 다음으로 공장‧기업소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시장도 곧 재개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주민들은 봉쇄 완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 초기 공포 분위기와 달리 일주일 정도 지나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감기와 비슷하다’는 분위기가 도시에서는 많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부족과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지난 6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4명이 숨졌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과 원래 지병이 있는 주민들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화장할 기름이 부족해 당국은 일단 화장한 다음 망치로 뼈를 분쇄해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 해외파견 노동자에 ‘충성결의문’ 작성…코로나방역 지원금 헌신 강요
북한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외화벌이 노동을 추동하기 위해 충성결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더 많은 방역유지비용을 마련해 조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중국 료녕성 단둥시의 한 조선족소식통은 최근 “요즘 단둥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이 북조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충성결의문을 작성했다.”면서, 개개인이 자필로 작성한 충성결의문을 작업현장 곳곳에 붙여놓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가뜩이나 바깥 세상 구경도 못하며 공장내부에 갇혀 고된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식통은 “이달 초 단동영사부에서는 관할 지역 북조선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개별 과제금을 부과했다.”면서 “(본국의) 방역유지비 명목으로 노동자 1인당 100위안(약 15달러), 간부들은 1000위안(약 150달러)을 추가로 바칠 것을 지시”해 매달 부과되는 지원금에 불만이 쌓여,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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