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7)
한국, 가계 부채 GDP보다 많아… 세계서 유일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유일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전했다. 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또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어 레바논(97.8%),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이 10위 안에 들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p) 낮아졌지만 그 하락 폭은 영국(7.2%포인트), 미국(4.7%포인트), 일본(4.6%포인트), 유로지역(2.9%포인트) 등에 비해 확연히 작았다. 또한 기업 부채의 경우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더 빨라졌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21일 취임사에서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각계, “북 미사일 발사 과소평가해선 안돼”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8발을 연발 사격한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드레이 란코프(59)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즉 남벌(南伐)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전을 윤석열 정부가 과소평가하거나 착각해선 안 된다. 그동안 제로(zero)였던 ‘남벌’ 시나리오 가능성이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성공으로 지금은 5~10%로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이번 미사일 도발은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분산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를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다양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소위‘분위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인구 급감… 950만 명 선 무너져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내국인)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지 6년 만에 950만 명 선도 무너졌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 6887명이다. 2016년 5월말 당시 999만5000여 명으로 100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50만 명이 더 줄어드는 데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2010년말까지만 해도 1031만 명에 달했던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매해 내리막을 달려 지금까지 80만 명 넘게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도 원인으로 꼽혔다.
北 국경 주민들,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사람 죽어가는데” 격앙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코로나 사태로 의약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별 봉쇄에 내부 식량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값비싼 미사일을 하늘로 날려 보낸 것에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최근에는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들을 가둬 놓는 것 말고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형편에서 미사일만 쏘아대니 누군들 좋아하겠냐.”고 지적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중 식량이 가장 부족한 때인 5~6월에 미사일을 쏘기보다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염병 의심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보장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함경북도, 코로나19 격리자 위한 ‘군민봉사대’ 조직… 현장선 ‘아우성’
함경북도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봉사대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함경북도 당위원회의 결정하에 자가 격리된 주민들을 위해 도안의 모든 비상방역 부문 일꾼들과 9군단 산하 부대들, 교도대, 노농적위대가 합세한 도 군민봉사대가 조직됐다.”고 전했다. 군민봉사대는 매일 방호복에 마스크, 장갑 등 방역용품을 착용한 채로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군부대들에서 탈탈 털어 모은 식량뿐만 아니라 화목과 구멍탄 등 땔감까지 모두 나눠주러 다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에서는 매일 신규 발열자 수, 격리 해제 완치자 수,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매일 전염병 의심 환자의 수가 늘고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임시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도내에 있는 식량을 전부 털어내 격리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없는 식량을 더 끄집어낼 수도 없는 형편에서 간부들은 이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전했다.
“北 경제 상황, 90년대보다 심각… 정권 존립 위태로워질 수도”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4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정권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무산시켜 북한의 악의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기록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도 제재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이미 심각하다. 그들은 고군분투하지만, 항상 매우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더욱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공포 수위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1990년대 북한이 겪었던 ‘대기근’보다 더 나쁘다.”며 “신종 코로나 봉쇄 정책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군사 역량 진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김정은의 결정 때문에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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