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1)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차금법 대응 위한 ‘악법 대응포럼·기도회’ 개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지난 15일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구국기도회’ 결과를 보고하고, 차별금지법 대응 방안 위한 ‘악법 대응포럼·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고 기독일보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날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는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지만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차금법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 중 70%가 반대, 24%가 찬성했지만, ‘잘 모른다’는 사람들 중에는 17%가 반대, 27%가 찬성했다.”고 했다. 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인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가치관이 격돌할 때 국가는 중립을 취하고 자유를 따라야 한다.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주장하면 독재법”이라며 “신앙, 양심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자유는 세상의 법으로 정할 수 없다.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천부적 인권이다. 국가의 법률로 뺏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분열 없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차금법을 반드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현장예배 참석 소폭 증가… 온라인 예배 참석은 비슷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현장예배 참석 비율이 57%로 작년(49%)에 비해 8% 포인트 증가했지만 온라인 예배 출석은 27%로 작년(31%)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했다. 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 981명과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앙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은 결과, 38%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했고, ‘비슷하다’는 44%,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13%에 불과했다. 신앙 약화 현상은 ‘현장 참여 예배자’에 비해 ‘온라인 예배자’가 더욱 심했다. ‘현장 예배자’는 33%였던 것에 비해 ‘온라인 예배자’는 44%에게서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예배 인원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2021년 보호대상아동은 3657명”… 학대·이혼 가장 많아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이었다. 이는 전년인 2020년의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한 것이다.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의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학대(1733명, 47.4%), 부모이혼 등(417명, 11.4%), 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부모사망(297명, 8.1%)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는 밝혔다.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가 1349명(36.9%)이었다.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한시적으로 종이여권 발급… 전자여권 대비 수수료 저렴
외교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종전의 일반여권을 다시 발급키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2월 21일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2021년 여권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여권 재고가 다량 발생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시적으로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차세대 전자여권 유효기간인 5년보다 1개월 짧으나, 수수료는 1만 5000원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수수료 2만 7000원보다 저렴하다.
G7, “북한의 ICBM발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이 2022년 5월 25일 실시한 또 다른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펜앤드마이크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들은 “우리는 2021년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에 기반해 모든 범위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례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들을 완전히 준수하길 재차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北, 주민들 한국 영상물 시청 등 단속 강화… 집에 기습 검열
북한 당국이 봉쇄 기간 북한 주민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동안 주춤했던 ‘82연합지휘부’에 통제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회령시의 연합지휘부는 주야간 조를 나눠 담당 지역을 돌며 임의로 가택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소식통은 “성원들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불의의 검열이라면서 노크도 없이 개인집 문을 열고 들어와 서랍을 열어 USB나 SD카드 등이 있는지 살피고 컴퓨터와 녹화기, 텔레비 통로(채널) 고정상태도 검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회령시에서는 성원들이 갑자기 집 문을 벌컥 열고 검열하자 주민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매체는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주민들의 사상이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北, 가뭄 심각… CIA, “2~3개월 치 식량 부족”
북한이 주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봄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심각한 가뭄 상황이 위성자료를 통해 확인돼 코로나 사태 속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의 위성자료에 따르면, 가뭄의 정도에 따라 각각 노란색(중간), 붉은색(높음), 검붉은색(심각)으로 구분하는데,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전역 곳곳이 검붉은색으로 표시됐다. 지난 4월만 해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곳곳에 나타났던 검붉은색이 북부지역인 함경도까지 확대되면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23일 ‘월드 팩트북’을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규모가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t으로 추정된다며, “식량 부족분이 채워지지 못한다면 북한의 가정들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보릿고개와 코로나 사태를 겪고 배고픔에 못 이긴 어린이들이 개인 텃밭의 작물을 훔치는 일들이 늘고 있어 주민들이 이런 현실에 혀를 차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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