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8)
시민단체들, 낙태 멈추고 태아 생명권 보호돼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 합법화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아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생명권이 퇴행하고 있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지난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낙태 지지자들이 이처럼 낙태를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르자 여러 생명존중 단체들은 행진과 캠페인, 낙태반대 영화 상영과 기도회 등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명대행진 배정순 조직위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권이 퇴행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낙태본질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법의 원칙이자 정의”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그만 둔 이유 “의미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자퇴, 미진학, 면제 등 사유로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56.9%가 고등학교였고, 27.3%는 중학교, 15.8%는 초등학교였다.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어려움 중 선입견·편견·무시가 26.1%였는데 이는 2015년의 42.9%보다 감소한 것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의미가 없었다는 대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라는 대답이 29.6%로 2018년 조사에 비해 6.2%가 증가했다. 후회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41.4%)보다 후회한 적 없다는 응답(58.1%)이 더 많았으며 2015년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후회했던 이유로는 친구를 사귈 기회 감소, 다양한 경험 부재, 졸업장을 받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독교 7개 교단, 한미수교140주년 기념 감사예배 개최 예정
한미수교140주년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는 오는 22일 새문안교회에서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감사예배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한반도에 복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신앙의 자유가 들어온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미 기독교의 발전과 협력을 통해 복음통일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기도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문영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한국 기독교 7대 교단(감리, 성결, 순복음, 침례, 통합, 합동, 합신)과 미국 교계가 협력해 이 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기념사업회는 ‘한미 수교 140주년의 회고와 미래방향’을 주제로 국내 학술회의를 진행하며,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종교의 자유와 아시아의 민주화 및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할 예정이다.
美 정부 “북 노동자 신분 숨겨 IT업계 위장 취업”… 주의 당부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정보기술(IT) 기술자들이 국적이나 신분을 숨겨 위장취업해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공동 발표한 주의보에서 국제사회에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국제사회에 파견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이들과 연루돼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의보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IT 기술자들이 공장,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된 노동자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북한 당국에 연간 미화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이 직접적으로 불법적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 당국이 지시하는 각종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위한 해외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코로나바이러스 발열자 매일 수십만 명, 수주내 사망자 대규모로 발생할 듯
북한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VOA는 치료제 등 외부 지원없이 2~3주 지나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510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자수는 148만 3060여명임, 누적 사망자는 총 56명으로 집계됐다.
北 당국, 무역기관들에 밀린 외화 8월까지 무조건 납부 압박
북한 당국이 무역기관들에게 그동안 밀린 외화를 기한 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행정지시를 내려 무역기관 일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6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함경북도는 도안의 무역관리국 일꾼들과 무역회사 기관장급 일꾼들을 불러 놓고, 5월부터 바쳐야 할 국가 외화 의무납부금 집행 대책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외화가 밀린 사정을 봐줬다며, 8월까지 미납된 외화를 자발적으로 내라고 지시했다. 소식통은 당국은 집행이 안 되는 무역단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점도 밝혔다며, 이에 두려운 기색을 보인 무역기관 일꾼들이 “현재 무역이 왕성한 것도 아니고 시작도 떼지 못했는데 아무리 날뛰어도 (외화)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北, 대학생들에 ‘농촌지원’ 의무 지시… 식량·돈 요구에 학생들 부담
올해 코로나의 영향과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 당국이 대학들에게 농촌지원 지시를 내린 가운데, 농촌지원에 필요한 식량과 돈을 학생들이 부담하라고 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6일 전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 10일 함흥시 대학교들에 25일간의 농촌지원 지시가 내려져 대학생들이 15일부터 동원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당국이 농촌지원 기간에 필요한 식량을 대학들이 자체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학에서는 경제난으로 본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먹고 생활할 식량과 돈을 내라고 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전했다. 실제 어려운 집안 살림에 학업 중단을 고민해왔던 함흥약학대학 3학년생 김모 학생은 농촌지원에 필요한 식량과 돈을 내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대학 중퇴를 신청했다. 소식통은 담당 교원과 대학 선생들의 식량문제까지 모두 학생들이 부담해야 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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