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7)
건강보험연구원,’음주·비만·흡연’으로 경제적 비용 연 4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16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연구 결과 음주와 흡연, 비만 등 3대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해 42조원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2015~2019년을 대상으로’(이선미·김경아·라규원 연구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17%에 달하는 수치로, 2015년에 비해 6조 원 가까이(16.3%) 늘어난 것이다. 건강 위험 요인별로는 음주 36.1%, 비만 33.1%, 흡연 30.8% 순으로 사회적 손실 규모가 컸다. 항목별로는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액이 전체의 31.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31.7%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했다. 반면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57.5%, 여자 42.5%였다. 현재 흡연으로 인한 비용은 55.3%였고, 과거 흡연했던 것에 따른 비용도 44.7%였다. 성별로는 남자에 의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81.8%, 여자 18.2%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다. 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35%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독소조항 설명 후 여론조사…“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52.8%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최근 굿오피니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가 52.8%, ‘찬성한다’ 32.1%, ‘잘 모르겠다’ 15.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반대 비율은 강원·제주가 61.5%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세종·충남·충북 54.8%, 서울 54.2%, 경기·인천 52.7%, 부산·울산·경남 51.7%, 대구·경북 49.6%, 광주·전남·전북 49.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6%, 여성이 50.1%가 반대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63.5%로 가장 높았다.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50.3%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8.0%가 ‘매우 잘 알고 있다’, 26.1%가 ‘잘 모르고 있다’, 5.6%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온 인권위와 한국갤럽 등의 설문은 차별해선 안 되는 내용들을 나열하거나 10년 이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 후 해당 질문을 함으로써 ‘제정 찬성’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래 학생 감금‧폭력‧알몸 촬영한 10대… 중형 구형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두 명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4)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C군(16)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인데 검찰이 주범인 A군과 B양에게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 2월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 D군(18)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인 D군은 과거 B양과 교제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전해졌다.
“北 소형 전술핵 실험 임박… 한미 안보에 더 위협적”
북한의 7번째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 속에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6차 때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 실험일 가능성이 있어 더 위협적이라고 진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소형 전술핵무기는 실전 사용에 더 용이하고, 북한이 가진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할 수 있고, 방어가 더 까다로워지기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양욱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파괴력이 되려 크면 되레 (전쟁 시) 북한군 자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낙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목표만 타격할 수 있어야지 훨씬 더 위협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위력 핵폭탄 개발로 우리 공군기지만 노려서 제거하는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北 초소, 경계강화 지시·이동도 금지… 주민들 “굶어죽을 판” 호소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의 경계 초소들에 도별, 지역별 경계를 강화하고 유동 인원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지시문이 내려졌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16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도별, 지방별 경계 초소들과 함경북도, 평안북도, 양강도 등 국경으로 가는 10호 초소들에 경계를 강화해 유동 인원을 철저히 없앨 것에 대한 지시문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물자이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줄이라면서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연관된 물자이동 정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봉쇄령이 내려져 이동이 제한되자 ‘굶어 죽을 판인데 봉쇄는 무슨 봉쇄냐.’며 고충을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유동 금지 지시에 일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소 검열원들도 아우성”이라며 초소 검열원들은 봉쇄가 조금씩 풀리자 행인이나 벌이차, 화물차들에서 뇌물을 뜯어 생계유지에 보태왔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당국이 또다시 지역 봉쇄를 강화하고 나서자 이에 낙심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南 방역 물자 지원 검토 중에도… 北 “망한민국” 尹 맹비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16일 북한 대외선전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를 펴는 등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윤석열 패들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며 대통령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새집의 명판을 어떻게 달겠는가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자들이 5년간 주인 행세를 하겠다니 참으로 ‘망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방역물자 지원을 검토 중으로 당국자는 “주초에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을 통해 북에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 접촉을 갖자’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내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백신, 치료제, 코로나 검사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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