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9)
기독협의회,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생명존중·출산돌봄 정책을 포함하라” 성명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기공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준비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생명존중과 출산돌봄 정책을 포함시켜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 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하여 답변한 기독교 10대 정책 중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자살, 낙태, 아동폭력, 노인학대, 묻지마 폭력, 산업현장의 재해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생명존중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또 초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총의를 모아 제안한 정책 중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과 ‘알코올,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도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20·30 청년세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높아져
여러건의 채무를 가진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6.9% 증가한 10.8%로 나타났다.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된다. 연령별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40~60대 이상은 안정세를 보였다. 김수흥 의원은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상실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 대남 공격용 소형 미사일 거듭 개발… ‘수도권 공격용 핵무기’
북한이 한국 공격을 위한 맞춤형 소형 미사일을 거듭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뉴시스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에 비해 크기가 작고 사거리도 짧아, 사거리 300㎞ 미만 근거리 탄도 미사일(CRBM)이나 장사정포의 중간 영역에 있는 무기로 예측되고 있다. 크기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탄두에 전술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돼, 북한이 이 무기를 남북 접경 포병 부대에 배치해 한국 수도권 공격용 전술 핵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에 전술핵이 추가되고 정밀 유도 무기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0월 신형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고 이 역시 대남 공격용으로 평가됐다.
北 서해위성발사장, 도로 정리·보수에 주민 ‘총동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라!”고 지시한 후 현지에서 주민들을 동원한 각종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평안북도 당위원회는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후 방침 관철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철산군으로 통하는 1호선 도로 주변을 정리하고 보수하는 사업과 관련해 도내 주민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1호선 도로 정리는 풀 뽑기와 도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작업인데, 철산군의 여성 주민들이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밤에 도로 정리, 보수 작업에 동원되는 것은 현재 주민 생활이 어려워 낮에는 시장에서 벌이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먹지 못해 동원에 못 나가는 세대가 많지만, 도급제로 과제가 내려져서 누구를 봐줄 형편이 안 되는 상태”라며 “인민반장들은 이번 동원만은 원수님 방침 관철로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합참 “北, 동해상으로 2발 발사체 발사” 포착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어제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합참은 17일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확인됐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북한의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입무 다각화를 강화하게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내 언론들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 이후, 정부가 발사 하루 늦게 공지해 ‘늑장공개’했다고 지적했다.
“美, 北 돈세탁 관여… 中은행 직접 제재 카드”
올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습게 여긴 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 은행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8일 뉴시스가 전했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과 대북 제재 논란 보고서에서 “제재가 소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건 중국 등 몇몇 국가들이 북한의 결의 회피와 위반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제재)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변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유엔 결의와 미국법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등 각국 정부에 부여 중”이라며 “특히 미국에겐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을 미국 금융망을 이용해 제재하는 것 등을 규정한 법률 이행이란 강력한 카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를 비롯한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이 카드를 이용해 북한에 제재 위반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추가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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