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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경남지역, ‘학교 기도 불씨 운동’ 일어나 외 (4/14)

▲ 2022년 3월에 진행된 12차 학교기도불씨운동 더웨이브 집회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학교기도불씨운동 캡처

오늘의 한반도 (4/14)

경남지역, ‘학교 기도 불씨 운동’ 일어나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학교기도 불씨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이굿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초등학생은 하루 6시간, 중학생은 8시간, 고등학생(인문계)은 12시간인 반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에 불과, 이런 상황에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모임이 세워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 부산 전체 386개 학교 중 174개 학교에 세워졌던 기도모임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에는 각 학교 기도장들을 모아 격려하는 기도집회도 열렸다. 부산에서 시작해 서서히 번져 나가고 있는 ‘학교기도 불씨운동’에는 현재 7개 지역 45명의 사역자들이 느슨한 관계성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학교기도 불씨운동’은 지난 2016년 3월 부산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각 학교에 기도모임을 세우는 사역을 하던 중, 연합의 필요성을 느낀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시작됐다.

美 국무부 ‘2021 인권보고서’ 발표… 韓, 언론중재법 개정·대장동 사건도 거론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과 부패 관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 대장동 사건 등을 거론했다고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허위·조작으로 판명된 보도 피해자가 뉴스 조직과 온라인 중개자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란이 많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참여 가능 외국인 유권자 12만 명… ‘중국 출신’이 78.9%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이 19만 9128명,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6668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중국 출신이 78.9%(9만 996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은 “특정 국가 출신이 외국인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귀화자) 숫자도 주의를 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9만 9128명으로, 이 가운데 64.5%(12만 8440명)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는 외국인 및 귀화한 유권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하라”는 여론을 일으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귀화한 사람도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중국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데다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사는 중국 출신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줄 경우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北, 우주프로그램 가장해 탄도미사일 개발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DIA)은 12일 발간한 ‘2022 우주안보 도전과제 보고서(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도전 세력이자 위협이라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의 시험을 가능하게 해 왔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은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20년 미국 해외 협력국가들의 방위 산업을 겨냥해 수많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다양한 미국 정부의 정보망(network)을 훼손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북한 해커 집단이 잠재적으로 우주 기술을 포함해 우주 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런 활동을 저지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시스템 개발, 조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北 유치원 교사들… 원생에 공급된 콩우유 빼돌려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원생에게 공급된 콩우유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상급 기관의 검열을 받고 있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8일 “지난 4일부터 혜산시 혜탄유치원에 대한 시 교육부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원들이 원생들에게 공급되는 콩우유를 갈취해 장마당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집중검열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당국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어린이 영양식품 공급에 관한 당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 ’조국의 미래‘라고 치켜세우면서 아이 사랑을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콩우유 하나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유치원 교원들이 원생들에게 공급되는 콩우유를 빼돌리는 것은 교원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마음 놓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생활편의를 보장해주는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美 국무부 “北, 가장 억압적 권위주의 국가”…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

미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최근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1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 불법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 자의적 구금, 사생활 간섭, 제3국 개인에 대한 보복, 연좌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을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정부가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지원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2020년 8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의 완충지대 인근에 ‘폭풍군단’과 ‘제7군단’을 대거 투입해 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고 총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국경 수비대가 2021년 평안북도, 자강도 자성군, 양강도 혜산시에서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고, 그해 8월 세 명의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사살명령’에 대한 해명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북한 인권보고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국무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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