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8)
노숙인의 42%, 실직 때에 거리에 나와… 평균 거리 노숙 기간 10년 이상
우리나라 노숙인의 42%가 실직 때문에 노숙을 하게 됐으며, 이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5년 전(1만1340명)보다 2384명(21.0%) 감소했다. 이들 중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이들이 7361명(82.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노숙인 이용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이 1595명(17.8%)이다. 노숙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4%)이며, ‘사업실패’와 ‘이혼’도 각각 17.5%, 8.9%를 차지했다. 특히 거리 노숙인 66%는 ‘거리·광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22.8개월로 10년을 훌쩍 넘었다. 복지부는 “노숙 생활이 장기화하지 않으려면 주거·일자리·의료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연령이나 질병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생계, 주거 급여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연천군민 1만 2440명, 연천군 내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서명
경기도 북부지역의 연천군에 이슬람 캠핑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행동 등 62개 단체가 이 시설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7일 연천군청 앞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민이 반대하는 주요 군사시설 내 이슬람 캠핑장 인허가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규탄집회를 가졌다. 연천군민 1만 2440명, 일반국민 2만 810명이 4월 6일 오후 5시 현재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이슬람 캠핑장 건립은 안되며,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적법하다는 김광철 연천군수와 담당 공무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천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은 향후 야영장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직접 징계 ‘징계심의위원회’ 설치… 사학의 자율성 침해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7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최종 징계·처분할 수 있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 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 취지를 반영해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학교 법인의 징계 결정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판단하면 징계심의위원회가 최종 징계·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법인이 징계심의위원회의 최종 징계·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앞서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 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된 가운데, 이번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으로 건전한 다수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北 “사상 정신 마비시키는 마약, 철저히 뿌리 뽑아야”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정치강연’을 열어 ‘마약(필로폰)과 아편 사용 및 재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데일리NK가 6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북한 내부에서 이상 동향 및 사상 이탈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매체가 입수한 강연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사상 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아편을 몰래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은 마약과 아편을 재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들을 철저히 뿌리 뽑는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와의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 봉쇄 이후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약품 대신 아편이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약 밀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국무부 대표 “北 태양절 계기로 핵실험 등 도발 가능… 자제 촉구”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김 대표는 6일 매체와의 전화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무력 시위 시기를 택할 때 대체로 대형 기념일을 기준으로 활용해왔던 북한의 행동으로 볼 때, 이번 4월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10주년, 15일은 태양절 110주년,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이기 때문이다. 성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북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민반장 줄사직” 과도한 세부담·노력동원에 회의감 느껴
북한 말단 행정조직을 책임지는 인민반장이 요즘 당국의 과도한 세부담과 노력동원에 회의를 느끼고 사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의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5일 “이달에 들어서 함흥시 흥덕구역 룡연동에서는 인민반장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동사무소 당 조직에 제기한 사람이 세 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인민반장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올해 들어 당국이 보름이 멀다 하게 주민들에게 평양건설지원과 농촌지원 등 주민세부담 과제를 연이어 부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한 인민반에 20세대가 넘게 있지만 몸이 아프다는 구실로 주민들이 조기 작업에 빠지고 나면 도로정리에 동원된 세대는 8~10명 정도여서 도급제로 맡겨진 도로정리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결국 인민반장이 동당조직의 날선 추궁을 받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당국의 과도한 노력동원정책을 하부말단조직에서 관철해야 하는 인민반장들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강제로 무보수 노력동원에 불러내야 하는 인민반장 역할에 회의를 느껴 아프다는 구실로 인민반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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