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9)
시민단체들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반대”… 성범죄 위험성·동성애 우려
자유수호포럼과 따보따보(따르고 싶은 보수주의 따뜻한 보수주의)가 28일 서울 성공회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공회대 모두를 위한 화장실 반대집회’를 개최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모두의 화장실'(이하 모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모장실 설치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총학생회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받은 모장실 설치에 대한 연서명은 찬성보다 반대 숫자가 더 많았다고 밝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모장실 설치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총학생회는 이를 무시했다”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또 “모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성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장실 설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중립 화장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동성애가 이루어질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라며 “모장실이 확산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올바른 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학인연 “1급 감염병 치료를 가족에게 전가한 정부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고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25일 오전 종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1급 감염병 치료를 가족에게 전가시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 자행 혐의로 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장 등 18명을 고소했다. 학인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라며 확진자 격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판단’ 없이 자가 격리시켜 중증으로 발전 확진자 폭증, 재차 가족 감염으로 상해를 가져왔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뿐 아니라 밀접접촉자 및 병원체보유자 모두 원칙적으로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치료받아야 하나 이를 어긴 범죄”라고 덧붙였다. 학인연은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2급감염병으로 하양 조정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을 기획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학인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소내용이 담긴 서한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고소장은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진평연 “평등법 제정시도 중지하라”… 현행 헌법 무시하고 혐오 차별 프레임 씌워
지난 20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28일 성명을 통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여성과 남성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수십여 가지 제3의 성별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4건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통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바꾸면서,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성적지향 역시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반대와 비판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특정 주장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진평연은 “윤호중 의원은 평등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혐오와 차별이라는 위협적인 프레임을 사용해서 우격다짐으로 평등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평등법 제정 추진을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 47개국 참여… ‘한국은 불참’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을 공개했지만, 한국은 또다시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현재까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나라들, 다른 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47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구두로 참여를 약속한 국가들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개국이 넘는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세계 2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직 유엔 전문가 등 개인 4명이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초안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 전문가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종지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한 데 대해 미 전문가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26일 VO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고 없이 5년간 같은 접근을 고수한 점”과 “김정은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정책”을 펼치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시험과 도발 등에 확고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인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등 여러 합의를 이뤄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행동을 통해 그가 외부와 관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그의 목적은 권력 유지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北 수용소, “구타·낙태 강요 만연”
북한의 수용소에서 구타와 낙태 강요가 만연하며 심지어 강제 처형도 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가 28일 보도했다. 북한 교도소 내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 퓨처’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의 증언을 통해 148개 북한 구치 시설에서 785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5181건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이에 관련된 597명의 가해자를 확인했다.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한국 공동대표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치소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갓난아기가 살해되는 것을 보고 울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을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성폭행과 같은 성 폭력도 만연해 있다고 증언했다. 한 탈북자는 함께 있던 동료 수감자가 임신 8개월 때 낙태를 강요받았다가 거부하고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는 결국 물통에 빠져 죽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는 또 최소 5차례의 강제 처형 사례도 포함돼 있다.
식량난 심화로 ‘절량세대’ 증가… 주민들 “남조선 식량원조 절박해”
북한에 식량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량세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릿고개인 4~6월까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농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만성적인 식량난이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세대 중 농촌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세대 중 1~2세대는 곡기가 아예 끊겼고, 4~7세대는 겨우겨우 하루 한 끼를 때울 정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한 가족이 아사(餓死)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 주민 사회에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소식통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물가가 오르고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외부 원조에 대한 바람이 더 커지고 있으나 자력자강을 강조하면서 자체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 사대주의 현상과의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라는 지시 때문에 주민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北 온성군 젖 가공공장 책임일꾼들 처벌… 다른 지역 공장들 시찰 계획도”
어린이 영양식품 생산을 책임진 함경북도 온성군 젖 가공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당정책 관철에서 무책임성을 보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데일리NK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일일 공급할 데 대한 정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안일하고 무능하게 일해 온 온성군 젖 가공공장 책임일군(일꾼)들인 초급당 비서와 지배인을 해임, 철직하고 추방시켰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도당이 해당 공장의 초급당 비서와 지배인이 전기, 자재 부족 등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산에서 태만하고 이를 당연시 여겼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도당은 온성군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도내 전체 젖 가공공장들, 식료 가공공장들을 낱낱이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일꾼들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아주 짓부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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