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1)
전 ICC 판사들, “韓 정부, 北 장기간 억류 한국인 석방 노력 기울여야”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자국민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노력을 늦추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협상을 통해 그들을 빼내기 위해 더욱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가 9년째 억류 중이고, 2014년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 이 외 탈북민 출신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도 억류돼 있다.
한국은행 “인플레이션 장기화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은행(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한은은 “현재 국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식료품 가격 강세 등 상방 리스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식료품 가격 역시 코로나19 이후 생산비 인상, 이상기후 등의 강세 요인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이 커져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복음통일 기도회, “북한은 ‘고난의 행군’때보다 더 어렵다”
‘글로벌복음통일 줌 연합기도회’의 제11차 기도회에서 박대현 대표(탈북청년기업 우리온)가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복음 5:7)’이라는 제목의 간증에서 현재 북한의 상황이 고난의 행군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밝혔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박 대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140여 명의 탈북자와 일일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현재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에선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아사하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 때보다 어렵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중 적게는 15%, 많게는 65%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개처형 목격, 굶주린 사람 목격, 인권 유린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학연, 무증상 학생들 무분별 검사는 ‘인권침해’… 중단 촉구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무증상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집단 신속항원검사와 집단 PCR검사에 대해, 당장 중단하고 독감 감리체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이제 하루 20만 명이 넘어섰고, 한주의 확진자 수는 140만 명이라며, 이미 전국 곳곳에 엔데믹인 상황에서 학교마다 확진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데 과도하게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당위성도 없고 인권침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확진자 숫자 폭증으로 중환자 대응체계 중심으로 바꾸고,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격리대상이 아닌데 학생들이 왜 수시로 코로나 강제검사 강요를 학습권을 볼모로 반복적으로 당해야 하냐며 이는 직권남용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英 재무부, 대북 제재 명단 갱신… 개인 137명·기업 84곳·선박 15척 자산동결
영국 재무부가 4일 대북 제재 명단인 ‘영국 내 금융 제재 대상 통합 명단: 북한 정권’을 갱신해 발표했다. 이번에 영국 외교부가 3월 3일 일괄적으로 모든 제재 명단을 갱신하면서 북한도 갱신됐다. 신규 지정은 없었으며, 개인 137명과 기업 84곳, 선박 15척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과 지도부가 대거 포함돼 있다. 영국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제재 안내서’에서 대북 제재는 금지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고 북한의 금지된 무기를 해체하며 금지된 프로그램을 단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올해 1월 발표한 ‘2021년 제재 규정 연례 검토 보고서’에서 압박 정책의 일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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