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예고된 가운데 실시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장 부실관리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부실, 불법, 부정선거 논란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이번 4,5일 치러진 사전투표 현장에서 ‘대혼란’,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으로 이번 사전 선거의 불법, 부정 부실 투표였다며,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5일, 조선일보는 한 유권자가 받아든 투표용지에 이미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은 용지를 받고 항의를 한 사례, 연합뉴스는 유권자의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봉투, 쇼핑백, 골판지 상자 등에 담아 보관한 문제, 한겨레신문은 쓰레기봉투로 만든 임시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대리투입하는 등 전대미문의 혼란상이 투표장에서 펼쳐졌다고 소개했다.
지난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본지 통신원은 충남 서산시 운산초등학교 야외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신분 확인을 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이후 투표소 보조원이 건네준 봉투에 자신의 투표용지를 담았다. 그러자 보조원은 그 봉투를 바구니에 받아 가지고 감시관도 없이 혼자 실내로 들고 들어갔다.
이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직접 사전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선거의 정황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은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도 못해 표 분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원은 “추운 날씨에 투표소도 1개밖에 없어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코로나 감염으로 몸도 아픈 상태에서 투표소 측에서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투표를 하고 돌아와보니, 왜 자신의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받아 가는지 그제서야 의아해했다”며 “당시 다른 사람들도 날씨가 추워 한명씩 진행되는 투표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항의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사태를 고발하는 ‘인증샷’이 넘쳐나고 있으며, 국내 언론들도 일제히 선거법 위반행위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FN투데이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후 6시께 유권자 3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든 봉투를 받았다.
이날 40대 여성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발견, 이에 “‘이재명’ 미리 찍어놓은 이 투표용지는 도대체 뭐냐고요!”라고 하자 남성 투표 보조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유권자는 “모른다고? 그게 말이에요? 내 투표용지는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가서 투표함에 넣어야겠어요.”라고 말하자 보조원은 “안됩니다. 저한테 맡기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유권자를 막았다. 이에 유권자는 “안되긴 뭐가 안돼요. 제가 뭘 믿고 그쪽에게 제 표를 맡겨요, 봉투 밀봉도 안해서 뻔히 열고 다니면서…” 라고 말하는 중 또 다른 남성 유권자가 “선관위 직원 나오라해요!”라고 보조원을 향해 말했다.
해당 투표용지가 발견된 뒤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항의했고, 투표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돼 투표 진행이 잠시 중단됐고, 이런 고성이 오간 끝에 대기행렬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투표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현장에 있던 한 참관인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된 것을 나도 봤고 주변 투표자들도 봤다. 현장 사진도 다 찍어뒀다”고 말했지만, 은평구 선관위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날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 투표소 현장 관계자들이 투표 종료 후 확인한 투표용지 봉투 중 한 개에서도 특정 후보에 기표 완료된 투표용지 2장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제20대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배부 받는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보조원에게 전달한다.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그러나 은평구 신사1동을 비롯한 여러 기표소에서 보조원이 참관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며 투표용지를 건넸고, 기표된 표를 들고 다녔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러 명의 봉투를 한꺼번에 수거하거나, 종이봉투에 담아 야외에 방치하는 등의 주먹구구식 진행이 발생했다.
‘봉투’도 현장에선 ‘쇼핑백’, ‘구멍뚫은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바구니‘ 등으로 제멋대로 운용됐다. 전주 덕진구 농촌진흥청 등 일부 투표소에선 봉투에 유권자 이름을 적어서 표를 담았다.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함을 가지고 오면 직접 넣겠다” “봉투를 봉할 수 있는 풀이나 스테이플러를 가져다 달라”고 소리쳤다. 보조원들은 “우리는 선관위가 하라는 대로 절차에 따라 한다”며 거부했다.
일부 시민들은 “막말로, 직원이 투표지를 펴본 다음,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따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아니냐?”라며 허술한 투표 방식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다.
또한 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도 자신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자 시민들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시민은 “지금까지 투표한 투표용지는 어디로 건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현장 선거사무원은 “기다려보세요. (투표가) 지연되잖아요”라며 되려 시민들에게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는 일시 중단됐고, 오후 6시30분쯤이 돼서야 코로나 확진자들은 실내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었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시민들의 거듭된 해명 요구에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번 문제가 많았던 확진자 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한데 대해 선관위 측은 임시기표소 관련해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것은 실수였다며 믿으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이러한 선관위의 답변은 비밀투표의 원칙과 부재자 투표에 준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상식도 없는 선관위의 실상임을 드러낸 듯 보인다. 선거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난동부리는 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표하는 선관위가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 보인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가 확진자 투표는 신분 확인을 안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두 번 투표했다는 글도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이것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이용해서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이용하는 수법과 유사하다. 이때문에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사후감사제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확진자의 표는 투표함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수거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표에 반영되는 지도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자신의 표가 개표에 반영됐는지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사전선거는 사전에 신청하면서 서명을 남기도록 하고, 사전투표를 담는 우편투표지 봉투에도 역시 서명을 남긴다. 그래서 사후에 서명을 대조해서 동일인이 아닌 사람을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간에 투표봉투를 교체할 경우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소 1곳당 20명 안팎으로 찾아오고, 한 사람당 5분이면 투표가 가능하며, 전원이 1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했으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갔으며, 게다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혼란이 벌어진 당일 선관위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선거관리 사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거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 운영은 국민들이 정치과정(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후보의 결정과 선거의 과정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다. 지역의 투표소의 선거관리 위원은 각 정당에서 보낸 사람들로 구성하고, 선관위 직원들은 판단권자나 명령권자가 아니라 안내자로 역할을 바꾸어야 한다. 부실하게 선거를 운영하면서 그 문제를 알리는 국민들을 고발하는데 급급한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그런 고발권도 축소하거나 없앨 필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선거는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기원인데, 본투표처럼 과열되는 것을 보면, 차라리 사전투표는 하루로 줄여 사유가 있는 사람들만 투표하게 하고, 본투표일을 차라리 2일로 늘리는 것으로 하여, 의혹의 사전투표 량을 줄이는 게 나을 듯 보인다.
이번 사건이 선관위의 부실 대응이든, 작정된 부정선거이든 공정선거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정직과 공정이 무너지고 거짓말과 무책임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계를 꾸짖어주시고, 나라를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 정직하고 겸손하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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