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26)
‘서민갑부’ ‘골목식당’ 등 南예능 시청·유통한 고위간부 딸 공개총살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을 시청하고 유통한 북한 고위간부의 자녀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해 최근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께 20대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가 평성시 문화동 모처에서 공개총살을 당했다. 이들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채널A ‘서민갑부’ 등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담긴 예능프로그램을 즐겨봤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음식 장사를 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점차 많은 종류의 한국 영상물을 접하면서 영상물 자체를 복사해 유통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왔다. 20여 명의 유통 조력자, 보위원 등도 이번 공개처형 현장 맨 앞줄에 세워졌는데, 총살형이 집행된 직후 이들도 불법 영상물 유통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앞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 안전부, 검찰소 등 기관별로 일정 인원 이상 공개재판에 반드시 참석시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300여 명의 주민이 현장에서 형이 집행되는 것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EU “북한인권 결의안, ‘심각한 인권 상황’ ‘책임 규명’ 초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 시작되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 규명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U 대변인은 24일 이번 결의안 초안에 담길 내용 등을 묻는 미국의소리의 서면 질의에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영향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강조하고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인권이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이후 추가로 미국 등 25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2022 세계자유보고서‘…“북한 자유탄압 최악…코로나19로 더욱 악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 발표 결과, 북한의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수는 정치 참여·정부 기능·선거제도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40점 만점)와 신념의 자유·개인의 권리·자율성 등을 평가하는 ‘시민적 자유'(60점 만점) 등 두 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북한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조사에 참여한 마니샤 베파 프리덤하우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민 이동을 통제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투명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북한의 자유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2점)과 남수단·시리아(1점) 정도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각국의 자유 상황을 조사해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전력, 탈원전 추진으로 작년 4분기에만 4조 7000억 적자…사상 최악
한국전력이 2021년 영업손실 5조 860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고 24일 조선일보가 전했다. 특히 4분기(10~12월)에만 영업손실이 4조 7303억원에 달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2008년(2조 7981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역대 최대 손실이다. 심각한 문제는 올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 등으로 상승하는 유가를 감안할 때 1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탈원전 탓에 가동 원전이 계획보다 줄어든 데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재생에너지를 비싸게 사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초 2017년 이후 차례로 가동에 들어가려던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여파로 가동이 올해 이후로 미뤄지고, 올해까지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는 3년 앞선 2019년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가동 원전 설비 용량은 계획보다 5GW(기가와트)가량 줄었다. 여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으로 보조금까지 주며 사들이다 보니 한전 재무 부담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만 하루 90억원이 넘는다고 본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은 이자를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트아동복지회, 미혼 한부모 인식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
최근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 한부모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NGO 단체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2018년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서 미혼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부정적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는 비율은 82.6%에 달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비율도 각각 27.9%와 11.6%로 집계됐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NGO단체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 한부모들을 향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베이킹과 수공예 등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 공유공방 ‘가치만듦’과 MOM IS WOW 캠페인 등으로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홀트아동복지회 나눔마케팅본부 김지선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미혼 한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이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가정으로 바라보고, 기회를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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