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1/29)
텍사스 주, ‘부모권리장전’ 도입…“부적절한 내용 교육 못하게 아이들 보호”
미국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공화당)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강화한 ‘부모권리장전’(Parental Rights Bill)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이 26일 전했다. 이 법안은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부모가 주요 의사결정자라는 사실을 강화하기 위해”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주 학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가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과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권리장전의 핵심 중 하나는 텍사스 학교의 아이들이 수업 중 부적절한 내용을 배우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작년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러, 우크라 접경에 의무부대 파병…우크라이나는 13만 명 민병대 조직
러시아가 전투 병력과 무기에 이어 의무부대까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파병하면서 침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끝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전날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으나,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과 러시아 인근 국가들에 미군 등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러시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는 러시아 육·해·공군 병력 10만 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게릴라전을 염두에 둔 13만명 규모의 민병대를 조직해 수도 키이브(키예프)를 비롯한 국토 전 지역에 25개 향토방위 여단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전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의 군사 지원을 크게 늘리는 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콩 경찰총수, “언론의 자유 절대적 권리 아니다”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총수가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28일 홍콩 공영방송 RTHK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전날 레이몬드 시우(蕭澤頣) 홍콩 경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며 법적 책임과 의무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자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6월, 26년 역사의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가 자진 폐간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민주진영 매체 입장신문도 스스로 문을 닫았다. 한편, 지난 25일까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162명이며, 그중 100여명이 기소되었고 1억 1500만 홍콩달러(약 178억 원)의 자산이 동결됐다.
파키스탄 남서부, 반군 기습에 초소 군인 10명 사망
파키스탄 남서부 분쟁지인 발루치스탄주 케치 지역에서 지난 25일 밤부터 정부군과 반군 간의 총격전이 발생해, 파키스탄군 10명 이상이 숨졌다고 28일 익스프레스 트리뷴 등 파키스탄 언론이 전했다. 파키스탄군은 이번 공격을 주도한 배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AFP통신은 발루치스탄해방군(BLA)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댄 발루치스탄과 인근 지역은 분리주의 무장 반군과 이슬람 극단주의조직의 활동이 잦은 곳이다. 반군들은 2020년 6월 카라치의 증권거래소(PSX)를 공격, 6명을 숨지게 하고, 앞서 2019년 4월에는 카라치에서 과다르로 이동하던 버스를 세워 승객 14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반군은 파키스탄 정부와 중국 등 외국이 광물 같은 지역 재원을 착취한다며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올림픽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 신장 방문 허용…우호적 방문만 가능
중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올 상반기 중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신장 위구르 방문을 허용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죄가 있다는 가정 아래의 조사 대신 우호적인 방문’이어야 할 것과, ‘베이징올림픽 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신장 인권 보고서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이 바첼레트 대표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보이콧이 선언된 가운데, 유엔의 신장 인권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바첼레트 대표는 2018년부터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의미 있고 제약 없는 접근’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 방역 규제 다 풀어… “코로나를 독감처럼 대응하겠다”
평일 10만 명의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 영국 잉글랜드에서 3월부터는 확진자 자가격리도 폐지될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공공장소 이용 제약을 없애고 ‘독감처럼’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신 접종자는 확진 시 자가격리 기간이 5일로 짧아졌는데 3월부터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또 재택근무 권고는 발표 당일인 19일에 바로 폐지됐고, 마스크와 코로나19 패스는 27일부터 없어졌다. 중등학교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은 20일에, 복도 등 공용공간 마스크는 27일에 폐지됐다.
해상으로 美 밀입국 불법이민자 급증…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 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미국 멕시코 국경 경비가 강화되자 바다를 통한 남중미 주민들의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에 미국 당국이 바다에서 체포한 밀입국 시도자는 3200명을 넘었다. 태평양에 접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는 1968명, 멕시코만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는 1316명이었다. 전년도에 플로리다주 육로에서 체포된 밀입국자 수가 588명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대비된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체포된 밀입국자 국적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뿐 아니라 중동 지역인 예멘까지 다양하고, 작은 어선에 정원을 넘겨 승선시키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도 사용하지 않아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온두라스 첫 여성 대통령 취임…국회 혼란
중미 온두라스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임 시오마라 카스트로(62)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로 축출된 마누엘 셀라야 전 온두라스 대통령의 부인으로, 좌파 자유재건당의 후보로 지난해 12월 대선에 출마해 51%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부패와 범죄 척결, 빈곤 해소 등 국민들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12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취임식을 앞두고 여당의 분열 속에 ‘한 국회 두 의장’이 세워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카스트로 정부는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민과 마약범죄 문제 등에서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임 정권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지크–키르기스 국경, 양국 군인 교전으로 17명 부상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북부와 키르기스스탄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27일(현지시간) 두 나라 군인들 간에 교전이 벌어져 17명이 부상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군인 11명과 민간인 2명 등 13명의 타지키스탄인과 키르기스스탄인 4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은 타지키스탄 군인들이 접경지역의 두 키르기스스탄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 남서부와 타지키스탄 북부 국경 지역에선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국경선 때문에 양측 주민과 군인들 간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키르기스스탄 남서부 바트켄주와 타지키스탄 북서부 수그드주 접경 지대에서 저수지 접근권 문제로 양측 주민들 간에 벌어진 충돌이 군인들 간의 교전으로 번지면서 양측에서 50명 이상이 숨지고 280여 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남미, 경제회복에도 극빈층 1년새 500만 명 증가
지난해 중남미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회복되었지만 중남미 극빈층 비율은 2020년 13.1%에서 2021년 13.8%로 늘어 27년 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영문명 ECLAC)가 27일(현지시간) 펴낸 ‘2021 중남미 사회 파노라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빈곤율은 33.0%에서 32.1%로 줄어든 반면 유엔이 설정한 기준인 하루 1.9달러(약 2286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더 증가했다. 중남미 극빈층 인구수는 2020년 8100만 명에서 지난해 8600만 명으로 1년 새 500만 명이 늘었다.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가 특히 많은 중남미는 경제 봉쇄 등으로 2020년 경제가 평균 마이너스 7%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6.8%(이상 국제통화기금 통계) 회복했다. CEPAL은 “2021년 경제 회복에도 상대적·절대적 빈곤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각국 정부의 긴급 현금지원과 같은 대책이 없었다면 극빈층 비율은 현재보다 1.8%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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