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9)
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의 통화내역 조회 조사 촉구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최근 국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0명이 넘는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며 지난 25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한국에서 공수처의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언론인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이 같은 자료 수집이 승인 및 수행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한국 기자 120여 명뿐 아니라 일본의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닛케이신문 등 최소 4개의 외국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력에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美 인권 전문가들, “북한 정권, 주민 희생하며 막대한 군사비로 무기 시험”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민들을 희생하며 무기 개발에만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한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를 개선하고 인권을 향상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식량 분야에는 매우 적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한 핑곗거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호주 민간 연구기관 경제평화연구소(IEP)가 공개한 ‘2021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의 24%를 군사비에 지출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케네스 배 선교사, 美 국무부 통해 北에 소장 전달 절차 시작
북한에 2년여간 억류됐다 풀려난 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가 최근 미 국무부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 전달 절차를 시작했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RFA는 “최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의하면, 지난 20일 법원 사무관은 국무부에 배 씨의 소장과 소환장, 소송고지서 각 2장과 한글 번역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FA의 확인 결과, 해당 서류는 다음날 국무부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배 선교사 측은 미 운송업체 페덱스, DHL, 연방우체국(USPS)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북한에 소장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처리 됐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배 선교사는 북한 당국이 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등을 근거로 2020년 8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외무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北 간부 자녀들 南 드라마 시청으로 연좌제…처벌 받은 간부만 200여 명
최근 북한 간부들의 젊은 자녀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받는 간부가 크게 증가하자, 부모는 물론 형제, 자매들까지 연좌제 처벌을 받고 있다고 2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평양의 중앙당, 국가보위성 등 주요 권력기관 간부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처벌받은 간부의 규모는 200여 명에 이른다. 지방 간부들까지 집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강등되거나 해임, 추방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까지 보고되면서 앞으로 더욱 검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남측 영상·인쇄물 등의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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