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8)
신학교 생존 위기 경고… 정원 초과 지원학교는 단 4개
국내 주요 교단 소속 11개 신학대학원에서 지원자가 모집정원보다 많은 곳은 단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이굿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교육부 ‘대학알리미’의 ‘2021년도 기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신대원들의 입학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한 데 이어 이제는 재학생 충원마저 어려운 학교들이 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학교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이 264명 모집에 591명이 지원해 2.2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총신대 신대원은 393명 모집에 557명이 지원해 1.42대 1, 고신대 신대원이 154명 모집에 191명이 지원해 1.24대 1, 백석대 신대원이 300명 모집에 351명이 지원해 1.17대 1로 4곳에 불과했다. 편입학을 포함해 90%대 이상 충원율을 나타낸 신대원은 6개로 확인됐다.
한국교회, 설 맞아 이웃 섬김에 나서
한국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을 찾아가 예수 사랑을 전했다.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성민교회 앞에서 쪽방촌 주민과 함께하는 설날 나눔행사를 열었다고 국내 기독언론들이 소개했다. 이들은 한과 세트 500박스와 손 소독제 1000개를 쪽방촌 주민에게 전달했다. 27일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선물 박스 2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교회 앞에는 행사 두 시간 전부터 쪽방촌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명절마다 이곳을 찾아 설 선물을 챙겨주는 교회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한국교회봉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성탄절과 설날,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쪽방촌을 찾아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北 “南과 통화하는 대상, 무조건 교화소” 강력 처벌 예고
올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남조선(남한)과 통화하는 대상 강력 처벌’이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15일 양강도 보위국에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하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데일리NK는 이를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 북한이 관련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남조선과 통화하다 단속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대상자나 방조(傍助)자를 무조건 교화소로 보내라’는 내용도 결정되었다. 이는 법적 규정보다 과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회유’보다는 ‘공포’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北, 전략군 소속 ‘무인기 부대’ 신설·편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에 발사체를 쏘아올리며, 올해 들어 6번째 무력시위를 강행하는 등 각종 무기 시험(실험)발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무인기 부대’를 전략군 소속으로 신설·편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26일 보도했다. 특히 전략군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특수부대라는 점에서 정찰용은 물론 공격용 무인기 개발 고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의된다. 데일리NK 내부 군 소식통은 지난 24일 ‘동, 서, 중부 전략군 부대에 직속 ‘무인기 부대’를 새로 편제한다’는 최고사령부 명령서가 하달되었고, 이에 따라 이 3개 지역 주둔 사령부에 지휘부 직속으로 2개 대대(1개 대대=4개 중대, 각 중대 인원 95명)씩 무인기 부대가 편제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청와대와 핵심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남조선(남한) 어느 곳이나 인적 력량(역량) 투입 없이 불의에 즉시 소멸 타격 가능하도록 이번 편제된 부대들의 싸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과제도 하달됐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 “북한 등 인신매매 관여국,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등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관여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화상으로 열린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전담조직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인신매매는 세계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매매범은 미국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북한을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일조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으며 이러한 나라의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도 올 한해 국무부는 쿠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나라의 정부를 지속적으로 명시(call out)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 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 헌법상 자유권 훼손 우려”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가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 중 김영길 목사는 “인권의 유형이 불분명한 가운데 지금까지 인권위가 추진한 인권정책은 상대적 또는 자의적 인권을 인정하며 진행돼 왔다”며 “상대적 인권 논리에 따른 폐해는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인권위가 추진한 정책을 고려한다면, 인권정책기본법안 또한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개념까지 수용하는 등 헌법상 자유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법안은 인권을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정 이념에 기초한 인권 독재화의 길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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