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0)
北, 당국이 군량미 싹쓸이… 농장 관계자들, 울분 터뜨려
북한의 당과 정부 기관들이 협동농장의 농산물을 군량미 확보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버려 농장 관계자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8일 보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순천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지난해 순천 목장에 찾아가 돼지 5마리를 가져다 쓰고 가을에 강냉이(옥수수) 2t을 물어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협동농장에서 수확된 강냉이를 군(軍)이 다 가져가며 제대로 비용을 치르지 않자 목장과 농장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 협동농장 관계자는 “이 분쟁의 원인은 농사할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져갈 때는 벌 떼처럼 달려드는 노동당과 군, 보위부 등에 있다”며 “현재 당과 정부 기관들은 농민들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헐값에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몇 해 전부터 부대 주둔 지역 농장에서 군량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시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항고 할 것 지휘
법무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서울시에 즉시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 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 현금성 지원 강화나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정부·지자체가 영유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9일 보도했다. 2020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7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을 통해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경쟁 심화, 고용 불안정,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봤다.
시민단체들, “북한인권법 속히 시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8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과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고 기독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전 통일원 차관이었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없는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가려진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열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지연 변호사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라”며 “우리의 노력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北 세 번째 화물열차 중국 단둥 도착, 당분간 매일 운행할 것 전망
지난 16일 1년 반 만에 운행을 재개한 이후 북한의 세 번째 화물열차가 18일 중국 단둥(丹東)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의 두 번째 화물열차가 18일 오전 7시께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를 건너 신의주로 귀환했다. 이 화물열차의 수송 품목 가운데는 생필품과 의약품 이외 타일 등 건자재도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세 번째 북한의 화물열차가 단둥에 도착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 만에 운행을 재개한 북한의 첫 화물열차는 지난 16일 단둥에 들어와 물자를 싣고 이튿날 돌아갔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화물열차 운행 재개 첫 한 달간 500량가량의 화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화물열차의 화차 13량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화물열차 38회 이상 운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셈이다.
북한 내 도둑질, 여전히 극성 “고난의 행군 시기 방불케 해”
북한 내 기계 부속품 및 각종 물자 도둑질이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19일 전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물자와 설비 도적이 많아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 생활에 직결되는 농업, 경공업, 수산 부문에서 생산을 늘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자고 말해왔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속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관, 단체들이 서로의 것을 훔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의 각종 선전이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소식통은 “최근 다른 배에 올라가 전동기를 떼다 파는 일도 발생했다”면서 “도적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들의 행위를 공개하고 본보기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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