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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경기도, 일반방송과 종교시설 자체방송 마스크 착용 차별 외 (1/13)

▲ 한국기독교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코로나시대 예배 회복'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오늘의 한반도 (1/13)

경기도, 일반방송과 종교시설의 자체 방송 마스크착용 차별 적용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1일 “설교자 마스크 착용, 지자체마다 달라야 하나 -경기도는 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기도의 ‘설교자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해 비판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설교자가 일반방송에 출연한 경우에는 마스크착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 자체방송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차별 적용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종교활동 시 예방접종 등의 조건으로 교회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1만 5천여 교회, 350만 명의 성도들이 이처럼 불합리한 마스크 착용규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하고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회는 방송 못지 않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설교자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51.9% “여가부 폐지 찬성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인 51.9%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9%가 여가부 폐지 주장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38.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였다. 남녀별로는 남성의 64.0%, 여성의 40.0%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남성의 29.8%, 여성의 47.1%였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18∼29세가 60.8%로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56.7%, 50대에서 52.5%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 줄짜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이 된 이슈다.

국회,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청소년까지 정당가입 확대

국회가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국회공보를 통해 법안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단,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작년 취업자 36만 9000명 증가… 제조업, 숙박음식업, 3040 취업자 감소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계층과 3040 취업자는 여전히 고용한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6만 9000명이 증가한 2727만 3000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화됐던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8000명이 감소했고, 가장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 7000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만 5000명 줄어 2019년 이후 3년째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도 9만 6000명 줄었다.

북한인권단체 링크, “지난해 구출 탈북민 1명뿐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 링크(LiNK)가 지난해 탈북민 구출이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링크는 2018년 300명 이상, 2019년 200명 이상의 탈북민을 구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국경봉쇄와 백신 접종 증명 검문 등의 통제로 2020년 15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는 1명을 기록했다. 링크의 박석길 한국지부 대표는 올해도 활동 제약은 크게 풀리지 않을 것이지만 탈북민 구출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탈북자 구출과 북한 선교를 해온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역시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코로나 검문이 이어지며 탈북민들이 도시를 빠져 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도 중국에 숨어 사는 탈북민들의 구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연이은 미사일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책임 물을 수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젠 사키 대변인은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필요한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안보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에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하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어떤 것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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