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랑스에서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0)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로 프랑스의 만연했던 근친상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최근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입법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이래 231년 만의 일로,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입법 추진의 목적에 대해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뒤아멜의 의붓 아들 성폭행 폭로를 시작으로 그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근친상간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으나, 이 법이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여 시민사회로부터 불완전한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일 때조차 언제나 일종의 지배력이 관여된다.”며 이 때문에 반드시 근친상간을 꼭 집어 규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은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의붓아버지와 양녀, 의붓어머니와 양아들처럼 당사자 간에 혈연이 없을 경우에도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사촌 간 결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 상당수가 사라져 이때 근친상간 처벌법과 함께 신성모독, 동성애 처벌법도 폐지됐다.
근친상간피해자보호협회 ‘파스 아 렝세스트’의 이자벨 오브리 회장은 유럽에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뿐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구체제를 비판하며 시민혁명의 물꼬를 튼 것으로 여겨져온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폐해가 전통적인 성윤리마저 폐기해버린 불완전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섣부른 이론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원점으로 회복되는데 무려 300년 가까이 걸렸다는 사실이 이번 프랑스의 ‘근친상간 불법화’ 판결을 보면서 갖게되는 생각이다.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가들은 혁명의 대상이었던 왕족과 귀족과 더불어 프랑스 (가톨릭)교회를 억압자로 동일시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교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했다. 혁명가들은 기독교 교리를 비하하거나 조롱했고, 수많은 성당들을 파괴했고, 교회재산을 몰수했고, 수천명의 신부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했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를 문화전쟁(culture war)이라 불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가들은, 계몽사상에 근거하여 이신론(理神論 Deism)을 제시하면서, 자율적 이성(autonomous reason)을 “해방의 여신”으로 격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다. 노트르담 성당은 이성의 신전(Temple of Reason)으로 개명되고 거기서 자유에 대한 송가가 불렸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전통 종교(기독교)를 공격함으로 전통적 관습의 파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혁명을 낳게 됐다. 실제적으로 가정 내에서도 실용주의적 사고가 나타나, 개인의 의사존중이라는 관념에 따라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연애와 결혼이라는 관념이 생겼고, 양성 평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계몽도 되었고 감정의 힘도 알게 되고, 혁명도 해 보았던 사람들은 그동안 억압하여 왔던 성적 욕망을 성취하고 싶었다. 정치적 자유(liberty)라는 개념은 성적 자유(방탕)(libertinism)로 옮아갔다. 인간의 타락은 도덕의 붕괴에서 시작되면서, 마침내 성적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결혼 등의 주제는 바로 윤리적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전통과 윤리를 비판해온 시민운동가, 자유주의 학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펼쳐내고 있는 현재의 시도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오늘의 프랑스에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전통 종교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했던 욕구가 결국 성적 욕망으로 향하게 되면서 근친상간, 동성애에 빠져버리게 된 프랑스의 영혼들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참자유, 즉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자리에 섰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근친상간뿐 아니라 동성애, 낙태, 살인, 안락사 등에서 돌이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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