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허위‧과장 다수… “기준 모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3년 ‘법 위반 없음’ 건수가 2884건으로 나타나, 허위신고 및 오남용을 예방하는 대응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1차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28건 등이다. 이와 더불어 ‘법 위반 없음’ 건수도 2023년 기준 2884건으로 처리완료된 사건 9672건 중 30%를 차지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판단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허위, 과장 등의 신고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3년 허위신고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피신고인 중 78.1%가 동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다고 답했고 48.1%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GMS, 선교사 6가정. 명예선교사 2명 임명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 양대식 목사)는 1월 9일 GMS 본부 예배당에서 2025년 첫 선교사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기독신문이 전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장기선교사 6가정과 명예선교사 2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임명된 선교사들은 강봉석·김미희(라오스), 남주영·임샤론(인도네시아), 이윤형·신진희(인도), 김선교(몽골), 김승원·김선주(일본), 염대현·박선아(이집트), 강진상(명예), 김영복(명예)이다. 이들은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맡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대식 목사(GMS 이사장)는 파송식 설교에서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에 임명받은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한다”며, “선교지에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관계를 잘 맺으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당부했다. GMS는 지난해에도 네 차례에 걸쳐 총 9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北, 선전 영화 ’72시간’ 방영… 주민들 ‘6.25 전쟁 진실 뭐냐?’ 논란
북한 당국이 새해를 맞으며 방영한 영화들이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쾌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영을 전면 금지했던 전쟁영화 ‘72시간’의 전, 후편을 2일과 3일에 걸쳐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데 대해 주민들은 ‘몹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영화 상영을 전면 금지할 당시 국가보위성이 복사본이 몰래 유포되지 않았는지를 낱낱이 검열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식통은 6.25 전쟁 첫 3일간의 실제 사실을 다루었다는 영화 ‘72시간’에 대해 ‘도대체 진실 뭐냐?’는 논란으로 시끄럽다면서 “이 영화는 6.25 전쟁이 이미 6월 24일 저녁부터 시작되었고, 미제에 의한 불의의 침략도 아니었음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며 “6.25 전쟁과 관련한 국가의 교육과 선전선동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해를 맞아 상영되는 예술영화 ‘대결의 낮과 밤’에 대해 주민들은, “한마디로 조상이 반혁명분자이면 자손들도 모두 반혁명분자가 되기 때문에 계급적 원수의 집안은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라며 ‘쓰레기 영화’라는 평가가 쏟아졌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北, 뇌물 허위 진단서 발급 단속 강화
의료기관이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떼주는 것과 관련해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보건국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9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청진의 한 탈북민 가족이 증명서류 없이 양강도 혜산의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가 현지 안전부에 체포됐다. 이후 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발급된 진단서로 직장 결근 사유를 만들어 놓고 움직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기관의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함경북도 보건국은 의료기관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정신 개조’가 필요하다면서 의료 윤리에 대한 재교육과 문제 행위에 대한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소식통은 “단속이 심해질수록 주민들과 의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뇌물 비용만 더 올라갈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이고, 먹고살기 위해 더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 파병 北 병사들, 인간 지뢰 탐지기 역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연합뉴스가 영국의 더타임스를 인용해 9일 전했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주 마흐놉카 마을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 제33 분리돌격대대 ‘빅 캣츠’의 중령 레오파드는 “북한은 ‘고기분쇄’ 전략을 갖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뢰 제거 차량을 투입하는 곳에, 그들은 그저 사람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서로 3~4m 떨어져 일렬로 걸어간다.”며 “한 사람이 폭파되면 의료진이 뒤따라가 시신을 수거하고, 사람들은 차례로 그것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레오파드는 “그것이 그들이 지뢰밭을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일 마흐놉카 마을에서 교전이 있었다며 이틀 사이에 북한군 1개 대대가 전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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