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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탈원전 중단… 英, 弗, 和 등 “안정적 에너지 원전 복귀 움직임”

사진: 유튜브채널 DW Documentary 캡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유럽에서 현재 안정적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전 회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경제활동이 환경을 배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의 친환경 에너지 범주에 원전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탈원전 정책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1월,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국내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대형 원자로를 최대 6기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또한 대형 원자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모두 차세대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이다.

또 네덜란드는 최근 총 50억 유로(약 6조7000억원) 규모의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폴란드도 사상 처음으로 원전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독일 역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 문제와 가스 가격 상승 영향으로 내년 말로 목표가 설정된 탈원전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 일부 국가들이 원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대책때문이라며, 이는 EU 차원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애초 1990년과 비교해 40% 줄이기로 했다가 이 목표치를 55%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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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최근 원전이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 수단이며 태양광 등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한계에도 대안이 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수원은 14쪽 분량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한수원 검토 의견’에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매우 적은 초저탄소 전원”이며 “원전은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완화해주는 현실적 대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 약 1조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청와대와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담기면서 알려졌다. (관련기사) 

분명히 예측 가능한 자료와, 원전 회기의 세계적 추세와,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탈원전을 고집하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력을 허락하셔서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소유한 나라로써, 그 기술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전세계에서도 코로나 이후 맞은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경제정책 등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기근의 때에 요셉이 창고를 열어 기근에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먹인 것과 같이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을 돕고 살리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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