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운동,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소수자 중 소수자인 탈동성애자 보호방침은 없어”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부 등 51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서울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시민발의권을 발동, 조례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이하 시민연대)는 2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위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비롯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남녀의 양성에 관한 차별,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상위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의 제정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연대측의 지적이다.
따라서 계속된 불법적인 조례 제정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학부모, 교사, 시민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40일 넘게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였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단 한 글자도 고쳐주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월 1일 발표된 제3기(2021-2023)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은 포함시키면서 소수자중에 소수자로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래의 성정체성을 회복한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하는 등 왜곡되고 편향적 성교육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후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성전환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성애·성전환 차별금지 교육을 하지 않은 유대교 종립학교는 2017년에 정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에 시민발의권을 발동하여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서울시 유권자 총수의 0.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시민의 힘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은 6개월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또한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과 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계와 연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교육, 노동, 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의 주도권을 장악한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은 인권, 평등, 분배 등과 같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만한 이슈에서 휴머니즘에 기초한 정책과 실행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소위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한국사회의 체제 전반을 개혁하려는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밑바닥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20세기에 실패한 마르크스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인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온 몸으로 경험했다. 그 결과, 평등한 공산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한 국가에서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체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격리, 추방, 고문, 박해를 받으며 죽임을 당했다. 평등한 사회, 소외나 차별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목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왜곡된 사상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인 판단은 때때로 전체의 목표를 위해 무시될 수 있으며, 전체를 위해 개인적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런 배경으로 사회주의 추종세력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진보주의’라는 우산아래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성향의 새로운 권력자들이 교육의 평등을 외치며 외고 등 자립형 사립학교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녀는 이들 자사고에 보낸 것은 단적인 현실이다. 또 경제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면서 이들이 주식투기, 부동산투기 등 왜곡된 재산증식, 시민운동의 권력화, 민주화운동 경력으로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으로 인한 새로운 특혜세력을 형성했다.
이처럼 이들은 사회정의를 내세우면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과 외식적인 언행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느덧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할 기독교인들의 삶이 언행불일치를 일삼으면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주도세력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 문제의식을 가진 소위 진보 세력이 대거 교사와 교육정책자로 교육전반에 진입한 이후, 이들은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집단을 적폐세력으로 몰았으며 이들의 척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완전할 수는 없다. 모두가 시대의 아들일뿐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옳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목도하고 있다.
이제라도 잘못된 개혁과 혁명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기존 기득권세력과 보수세력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고 이상적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여겨왔지만, 소위 민주화세력이 새로운 기득권세력으로 자리바꾸는 결과만 가져왔을뿐이라는 현실을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또 일부 잘못된 사회문제를 과장하거나 특정집단의 문제인양 왜곡시키는 것도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 특히 기독교인 가운데 사회주의가 옳다고 여기며 이들 진보세력에 동조해온 사람들도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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