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9)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 87만 명 사라져
코로나19가 엄습한 지난해 소상공인 87만 명이 사라지고 영업이익도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예술·스포츠·여가업과 교육 서비스 등 업종이 가장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0만 2000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557만 3000명으로 87만 1000명(13.5%)이나 줄었다. 중기부와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보유한 2018년 이후 종사자 수는 가장 작고 종사자 수 감소폭은 가장 컸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업 종사자 수는 3만 9000명이 줄어 감소율이 무려 20.5%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5개 중 1개가 사라진 셈이다.
학부모 시민단체, ‘동성애 옹호 교육’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 옹호 교육과 좌익편향 사상 주입,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자녀들이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과 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출마 가능한 개정안 의결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8일 보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후 5시 30분에 개최하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경우 새해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美 국무부, 北 억류된 한국인 관련해 “北 인권 위해 계속 협력할 것”
미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과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모두 6명으로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억류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강제로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 국무부는 27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도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집중 조명하며, 북한에 인권 존중을 압박하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코로나 여파에 ‘대북송금’한 탈북민 20.9%로 감소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28일 오후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송금횟수와 송금액이 현격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 407명중 85명(20.9%)이 올해 대북송금 경험이 있으며, 1회 평균 송금액은 209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총송금액은 지난해 추정 송금액 2억 9978만 원보다 545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에 송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돈이 없어서(28%), 국경봉쇄와 통제 강화로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기타(32.6%) 항목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北, 산부인과 의료 실태 열악해… 산모 사망 주요 원인 ‘산후 출혈’
북한에서 산부인과 등 여성에 대한 의료체계가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7일 전했다. 지난 24일 국제학술지 ‘최신 공중보건학’ 저널에 실린 ‘북한의 산부인과 현황과 보다 나은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이란 제목의 논문은 북한의 열악한 여성의료 실태를 지적했다. 한국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학교실에 소속된 조셉 노 선임 강사의 이번 논문은 먼저 “북한의 국영 병원과 진료소는 보편적 의료체계에 따라 환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양질의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은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며 많은 시설의 기능이 손상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기본 시설 및 의료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은 산후 출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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