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2/28)
美 구호단체 “올해가 대북 사업에 가장 도전적”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최근 펴낸 ‘2021년 겨울 소식지’에서 올 한 해가 대북 지원 사업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해였다고 밝혔다고 VOA가 최근 보도했다. 여전히 국경이 굳게 닫혀 인도주의 물품은 장기간 북-중 국경에 대기 중이고, 지난 8월의 폭우와 몇 주 동안 이어진 폭염은 농작물에 악영향을 줘 식량난을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월 일부 유엔 기구의 구호품이 북한으로 반입되면서 다른 구호단체들도 국경 재개방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만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 신호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활동으로 그동안 진전을 보여온 북한 내 결핵 퇴치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국경 폐쇄 조치가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우려했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무리한 백신패스 대신 합리적 방법으로 코로나 극복 해달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한양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교수)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백신접종이 확진자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어린 학생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면서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을 촉구했다. 또, 유전자 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전국 지역내총생산… 전년 대비 –0.8%성장, 12개 시·도 경제 역성장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19년 대비 실질 성장률이 –0.8%이었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6%) 이후 처음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부산·인천·경북(-2.9%), 강원(-2.0%), 대구(-1.4%), 광주(-1.0%), 충남(-0.5%), 서울·전남(-0.1%) 등 12개 시도에서 경제가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최종소비는 2.3% 감소했다. 정부 소비가 5.2% 증가했지만, 민간소비가 5.0% 감소했다. 정부 소비가 17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민간 소비는 전 지역에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7%)은 최종 소비가 늘었고 서울(-3.6%), 광주(-3.4%), 부산(-3.1%) 등은 감소했다.
학령인구 30% 이상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5배 늘어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30% 이상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협의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비율을 없애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필요 소요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재정비 해가자는 등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음통일·거짓인권 대처 위한 백만기도서명운동 실시
탈윤리·탈도덕의 거짓윤리를 극복하는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복음통일을 위한 온라인 백만기도서명운동이 실시됐다.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백만기도서명운동 인권윤리포럼은 12월 연합기도회에서 ‘복음통일기도문’을 공포하고, 거짓 인권인 동성애 젠더 악법(차별금지법)을 대처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새로운 윤리적 인권 프레임 구축’을 선언했다. 포럼 측은 이번에 공포한 복음통일기도문을 계기로, 향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공유해 국내외 중보기도 네트워크와 각 대학에서 기도운동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복음통일을 위한 백만기도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은 http://naver.me/53XlyJyr에서,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백만기도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은 http://naver.me/5s9Yc0w9에서 진행된다.
北 교화소 생산과제 큰 폭 증가… ‘수감자 통한 외화벌이 의도’
북한 내 일부 교화소에서 가발, 속눈썹 등에 대한 생산과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 업체와 계약한 임가공 계약 물량을 교화소 수인들에게 작업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달 초 몇몇 교화소에 작년 대비 많은 생산과제가 부여됐다”며 “개천(1교), 백토(3교, 토성리 교화소)에 사회안전성 교화국 생산부국장이 3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계획 경쟁을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교화소 수감자들을 눈썹, 가발, 뜨개, 철재, 일용, 가구, 제하(신발생산), 재봉, 취장(교화인 급식 보장) 등은 실내반으로, 건축, 토목, 탄광, 농산(벼, 강냉이(옥수수), 남새(채소)) 등은 외부 작업반으로 나눠 강도 높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 이중 내부 작업반의 과제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폐쇄적인 공간인 교화소에만 자재를 배급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임가공 물량은 수주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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