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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여권에 ‘제3의 성’ 선택 요구 기각 외(12/22)

▲ 영국 대법원. 사진: Francais a Londres on Unsplash

오늘의 열방* (12/22)

대법원, 여권에 3의 성선택 요구 기각

영국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여권에 성별이 아닌 ‘X표’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판결문은 “결론은 최소한 현재 협약이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유럽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서 제기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의 적용에서 유럽 차원의 입장에 대한 판결을 국내에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자신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현재 성이 없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티 엘란 케인이 잉글랜드·웨일스항소법원의 2020년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中, 정부 허가 받지않은 조직과 외국단체 예배 등 인터넷 중계 금지

중국 당국이 내년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1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안전부 등 5개 부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관리 방법’(이하 지침)을 지난 3일 공표했다. 지침은 인터넷에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중국 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으로 제한한다. 외국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기관은 생중계든 녹화중계든 인터넷으로 종교의식을 중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침상 허용하는 중국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에서 포교, 종교 교육, 훈련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홍콩 입법회 선거 결과, ‘친중파 의원’ 90석 중 89국제사회, 심각한 우려 표명

지난 19일 치러진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 개표 결과 ‘친중파’ 의원들이 전체 90석 중 89석을 획득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1일 전했다. G7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강조한 이래 실시된 첫 선거였다. 20일 종료된 이번 입법회 선거 결과 총 투표율은 30.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선거의 58%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의석 가운데 40석은 ‘친중파’로 구성된 선거위원회가 선출하고, 30석은 업계 대표들로 구성,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는 의석수는 20석 남짓이다. G7 및 EU 회원국들은 “선거 제도의 민주적 요소가 침해당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우14명 숨져

말레이시아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14명이 숨지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이 21일 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지난 17일 오전부터 서부 셀랑고르주, 중부 파항주 등 8개 주에서 3일 이상 이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겼고 많은 가옥이 훼손됐다.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관계자는 “쿠알라룸푸르의 1년 평균 강우량이 2400㎜인데 지난 18일에 한 달 평균치 이상이 쏟아졌다.”며 이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파악과 피해 지역 수습이 이뤄지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민 수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국가들, ‘난민 유입막기 위해 국경 장벽 설치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난민들의 유럽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난민 유입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장벽을 속속 설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최근 벨라루스가 중동지역에서 난민을 데려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으로 몰아내자 이들 국가는 군경을 동원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경 장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들 3개국과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 9개 EU 회원국은 국경 장벽 설치 계획을 밝혔다. 그리스는 최근 터키와 국경에 26㎞의 철제 펜스를 완공했다. EU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U 국가로 들어온 이주민과 난민은 16만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70%,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45% 늘어났다.

미얀마, 반군 공격에 헬기전투기 투입민간인 포함 9명 사망

미얀마군이 무력행사를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에 맞서는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무장 헬기와 전투기를 계속 투입해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고 21일 현지매체 이라와디가 전했다. 미얀마군은 지난 17일 중부 마궤의 강오 지역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시민방위군(PDF) 진압 작전에 헬기 4대와 전투기 1대를 동원했다. 이 중 무장 헬기 2대는 공중에서 기관총을 쐈으며 나머지 2대는 100여 명의 미얀마군 병사를 마을로 실어날랐다. 또 전투기는 마을 상공을 선회하면서 사격을 가했다. 이날 공격으로 시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교전 중 숨졌고 민간인 7명도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민간인 중 5명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미얀마군이 쏜 총에 맞아 참변을 당했다.

매일 기도하는 미국인 45%, 10년 전보다 10% 감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45%가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는 5년 전보다 6%, 10년 전보다 10% 감소한 수치다. 미국 기독교 계열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5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성인 중 32%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히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인 29%와 거의 일치한다. 퓨리서치는 매일 기도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2007년 58%, 2014년 55% 비해, 올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미국의 세속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종교와 무관한 이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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