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열방* (10/29)
라오스, 필로폰 실은 맥주 트럭 적발… “동남아 최대 규모”
마약밀수 지역으로 악명 높은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대량으로 실은 트럭이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고 28일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라오스 경찰은 전날 오후 미얀마·태국 접경인 라오스 북서부 보케오주(州)에서 필로폰 5560만 정과 필로폰 결정체 1.5t 등을 실은 맥주 운반 트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러미 더글러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 지역 대표는 “이번 건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마약 적발 중 최대 규모”라면서 “알약만 따져도 작년 한 해 라오스에서 압수한 전체 물량의 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접경에 위치한 보케오주에서는 지난주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알약 1600만 정이 적발된 바 있다.
수단 군부, 쿠데타 반대세력 40여 명 체포·6개국 대사 해임
지난 25일 군부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난 수단공화국에서 활동가, 언론인, 정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군부가 해외 주재 자국 대사들을 전격 해임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임된 대사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카타르, 프랑스 주재 대사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상설대표부 대표 등으로, 이들 대사들은 “군부의 권력 장악을 인정하지 않아 해임된 것이 명백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한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도 전국에서 벌어지면서 군부와 충돌,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사실 확인… “중국이 대만 침략하면 미국이 방어 도울 것”
양안관계의 긴장이 깊어지는 가운데,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서 차이 총통은 “대만의 방어 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군이 대만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현재 미군이 대만군을 돕기 위해 대만에 주둔해 있다는 사실도 이례적으로 확인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은 매일 커지고 있다”며 “2300만 명의 대만 국민은 매일 우리 자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그들이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美 국무부, ‘성별 X’… 남·녀로 표시 안 된 여권 첫 발급
미국 국무부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의료기록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나라는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최소 11개국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성소수자 친화 정책을 펴며, 이전 법안들을 뒤집고 있다.
이탈리아 상원, ‘소수자 혐오범죄금지법’ 저지
이탈리아 상원이 27일(현지시간) ‘LGBTQ,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 금지법’ 입법을 저지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날 알렉산드로 잔 민주당(PD) 의원의 이름을 딴 ‘잔 법안'(혐오범죄방지법) 저지 동의안이 315명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상원에서 찬성154표, 반대131표로 통과됐다. 한국에서 논의중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시 최대 4년 동안 수감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대해 보수 정당 ‘이탈리아의형제들(FDI)’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선전’을 조장한다고 우려해왔다.
美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반대… “한미, 조건 관점 다를 수도”
그동안 한미동맹을 고려해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에 외교적 수사만 반복했던 미국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등 대북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다른(different)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핵심 전략과 신념은 일치한다며 한국과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종교 박해 중 97%가 북한 관리 소행”
북한에서 지난 25년 간 발생한 수백 건의 종교 박해 중 97%가 북한 관리들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27일 발표한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란 제목의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종교와 신앙 관련 피해자 244명과 가해자 141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1987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총 456건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이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교 탄압으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종교 행위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경 등 종교 물품 소지 37건, 중국 내 종교 활동 23건, 정보원의 제보 등으로 체포된 사례 10건, 전도 행위로 체포된 사례 2건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주요 국가 코로나19 예산 삭감 VS 한국 사회복지 예산 확대
주요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며 내년도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산 감축에 소극적인 탓에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펜앤드마이크가 28일 보도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4조 4000억 원으로 올해 결산 추정액(604조 9000억원)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 중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74조 원으로 올해 지출(72조 원) 대비 2.8% 늘었다.
[동맹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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