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규제를 내세워 자국 정보통신(IT) 기업과 사교육 시장을 타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겨냥하고 나섰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17일 중앙재정위원회 10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산 재분배를 강조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문제에 정통한 분석가들은 이를 공산당 혁명 시절 ‘토호를 타도해 밭을 나누자(打土豪分田地)’와 같은 행위라며 중국이 제2의 문화대혁명 혹은 문화대혁명 2.0의 광풍에 빠져들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에 “정부가 제도를 세워 재산을 재분배하여 사회의 공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도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고소득을 조절하며,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 CNN은 “신화통신이 기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나 다른 재산 재분배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인들은 ‘누가 고소득층에 분류될 것인지’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고소득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주지역 등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오쩌둥의 ‘공동부유’… 부자 재산 빼앗아 “모두 부유해지자“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라는 개념은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毛澤東)이 주장한 것이다. 마오쩌둥 ‘모두가 부유해지자’는 구실을 내세워 지주, 부농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았다. 그러나 분배가 정확히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날 회의에서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 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분배의) 정밀도를 높여 중위 소득 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지나친 고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부유층과 기업의 몫을 줄이거나 가져와 그 외 계층에게 배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시진핑 부의 재분배, 알리바바 182억 위안 과징금…. 전례 없는 규제
시진핑 주석의 부의 재분배 발언은 최근 몇 달간, 중국 규제기관은 금융 리스크 억제, 경제 보호, 부패 척결을 이유로 대형 IT기업, 금융사, 사교육 업체에 전례 없는 규제를 가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표적 IT기업 알리바바는 182억 2800만 위안(3조 2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각에서 상장폐지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강한 중국 규제당국의 민간기업 때리기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국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영향을 끼쳤다.
미 CNBC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의 재산 재분배와 공동부유 이데올로기가 최근 이어진 IT기업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서방국의 제재 속에 토지개혁으로 민심 얻으려… 마오쩌둥 모방
지난 16일 발표된 경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회복은 둔화하고 있으며, 젊은 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해 이미 경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폭우·홍수 등 연이은 대규모 자연재해, 가계와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 규제 리스크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이 꼽힌다. 대외적으로는 늑대전사 외교, 인권 문제에 대한 반박 등 외교적 마찰이 심각하다.
중국 문제 전문가 황푸징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진핑 정권은 서방국가의 제재에 직면해, 새로운 토지개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진핑은 앞으로 닥칠 경제 봉쇄를 잘 알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돼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고소득층을 겨냥 ‘겁부제빈’(劫富濟貧·부유한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푸징은 또 “이는 마오쩌둥을 모방한 것으로 ‘토호를 타도해 밭을 나누자’의 새 버전이다. 이렇게 하면 민심을 얻기 쉽다. 그들은 시진핑을 칭송할 것이며 문화대혁명 2.0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은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대를 지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경제체제를 발전시켰다. 공산주의 기본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약진 운동‧문화대혁명 등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려야한다는 전제하에 시장 경제 일부 정책을 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시장 경제를 수용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의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정권이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한다해도 그 근본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도 속이고 멸망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걸었는지, 역사 속 나라들 그리고 북한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의 정권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혹은 환심을 사 지지세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입맛대로 정책을 펴는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정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서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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