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부모의 북한 자산 정보 청구와 관련, 미국 연방법원이 뉴욕주 정부가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VOA는 전했다.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말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 감금되었으며, 고문으로 인해 뇌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그 이후, 미국 정보 당국에 알려지면서 협상을 통해 2017년 6월 13일 미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엿새 후인 6월 19일 사망했다.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해 왔다.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으며, 웜비어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 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또한 VOA는 “뉴욕주 미청구 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청구 자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이는 북한대표부가 미국 ‘델’사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식의 미청구 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보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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