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은 비판적 보도… KBS, MBC, 한겨레는 원인분석 없이 사실보도 또는 정부 방침 지지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 조사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이와 관련한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가 극명하게 달라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0일자 관련기사를 통해 각각 ‘전세대란 터지자, 전세갓 통계방식 바꿔 물타기’, ‘전세난 해결하랬더니, 34년간 쓴 통계방식 바꾸겠다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매섭게 질책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시장이 들썩이자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근본 처방 대신 전세 가격 통계 개편에 손을 대는 방법을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이전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가 고용 참사가 벌어지자 노인·알바 일자리를 늘려 고용 통계 숫자만을 좋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가장 쉬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고강도 운동이나 식단 조절보다 영점을 조절해 몸무게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마법같은 다이어트 가능하다는 비유를 들며, 통계 작성 방식을 수정해 전셋값을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감정원이 34년 전인 1986년부터 표본 조사를 거쳐 주간, 월간 단위로 발간되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매매가격지수와 함께 전세.월세가격지수를 발표해왔는데, 지금같은 시점에 갑자기 저울을 고치겠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조선과 중앙의 보도는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수준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를 통한 변화의 정도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통계 기준을 바꿀 경우, 시계열이 단절돼 과거와 비교 자체가 어려워지는 통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 정부는 통계 기준 변화를 위해 통계청장까지 바뀌는 촌극 속에 양극화 지표를 개편했다가 시계열 단절로 통계 참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불과 2년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MBC나 KBS는 20일자 뉴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규명보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4주 연속 상승…서울은 60주 올라(MBC ), ‘치솟는 전세값… 매물 얼마나 줄었나?'(KBS )로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만 내보내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획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전월세전환율 2.5%… 월세 거주비 전세 수준으로 인하’라는 기사에서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돼 이전보다 이사 가구가 줄어든다면 전월세통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가정법에 의한 정부의 통계 개편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1일자 ‘베네수엘라 닮아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베네수엘라와 판박이라며 임대료 폭등을 가져왔을뿐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규제 일변도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반(反)시장적 대책이며, 10여년전 베네수엘라에서 잇따라 도입해 실패한 것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또 이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극빈층을 돕고자 한 정책이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 11:1)
지혜의 말씀이 담겨있는 잠언은 곳곳에서 공편한 저울과 접시는 여호와의 것이여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잠 16:11)고 말씀하고 있다. 통계로 정책의 실패를 가리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정부의 시도를 파하시고,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겸손한 정부를 허락해 주시길 구하자.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뜨게 하시길 간구하자.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에게도 긍휼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책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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